[ 인권의 근거(보편적 정당성)를 밝히고 복지권을 설명하시오 더불어 사회복지법이 복지권과 부합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사의 실천 대안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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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권의 근거(보편적 정당성)
2) 복지권의 개념
3) 사회복지법이 복지권과 부합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사의 실천 대안

본문내용

요로 하는 정언적 필요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3) 사회복지법이 복지권과 부합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사의 실천 대안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법이 복지권과 부합되지 않을 때 우선적으로 조직적으로 조례 등을 신설, 개정하는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조례에서는 어느 정도 법령의 내용을 확대하거나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에 사회복지법에서 충분히 복지권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빈 공간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조례는 구체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조례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더욱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김정래(2005). 보편적 복지권으로서 교육권의 자유주의적 정당화 논의. 아동과 권리, 9(4): 727-744.
박민지(2018). 보편 인권과 다원성의 조화. 철학사상, (68), 252.
Jurgen Habermas, Faktizitat und Gelt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8, 135쪽. (국역: 사실성과 타당성, 한상진박영도 옮김, 파주: 나남, 2010,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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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근거(보편적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