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2. 지방분권화의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그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단체장의 리더십, 지방공무원의 역량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지방분권에 걸맞는 수준의 주민의식도 반드시 요구된다. 과실은 향유하고자 하면서 여기에 따른 책임과 비용부담을 회피하려는 주민 태도는 지방분권의 기본을 흔든다. 자칫 잘못하면 무책임과 혼란, 비효율, 불균형의 극치를 노정할 수도 있다.
현재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되,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지방의 공급책임 강화기존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극복이라는 원칙 하에 포괄보조금 제도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국가의 재정책임 회피수단으로 변질시킨 정책결정과정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징계조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운동이 지방분권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출처>
윤찬영, “복지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안”,「사회복지위원회」,(2005)
허종호, “지방분권, 복지의 후퇴를 걱정한다”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0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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