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해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해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 분권화의 이해
Ⅱ. 사회복지 분권화의 문제점
Ⅲ. 사회복지 분권화의 개선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중앙정부와 수직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세수 확보에 있다. 무엇보다 재정자립도를 반영하는 국고지원 비율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국고지원은 소규모로,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높은 비율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자체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 재정 여건을 확대하는 구조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입의 비율이 4:1인데 다소 지방세 세입 비율이 증가해도 되지 않은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이양 사업을 다시 국가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사업 책임과 재정 부담이 지자체로 넘겨졌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의 평가를 통해 국가가 시행할 사업과 그대로 지방 이양시킬 사업을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수철(2011),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과제 』, 새세상연구소
박병현(2006),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행정안전부(2012), 『행정 안전부, 2012년 6월,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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