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

소개글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지방분권
1)지방분권의 개념
2)지방분권의 필요성
2.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
1)지방분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2)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의 문제점
3)사회복지영역의 지방이양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결론

본문내용

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날 수도 줄어 들 수도 있는 상태에 놓인것이다.
3)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영역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지방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해 본다.
(1)지방적 차원
첫째,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한국가의 예산에 있어서, 어느 한지역의 복지예산의 지출은 다른 지역의 복지예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집단이기주의나 무책임한 권리주장은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주민이나 지역운동단체, 복지단체 간에 연대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시각에서 지역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지방분권화시대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으며, 복지영역에 있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화 능력은 바람직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지역사회내의 주민,종교단체,복지단체,시민단체가 지역문제을 해결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직화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것이다. 조직화에 있어서 특히 사회복지사의 역할중 조직가, 행동주의적 옹호자가 중요하다. 또한 조직화에 있어서 전국적인 시민단체에 비해서 지역시민단체의 경우 조직화 주도력이 떨어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전문가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복지의 중심이되는 복지단체와 기관들을 중심으로 대처 예산 편성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동적으로 정부의 예산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예산안을 제시하여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복지단체들을 중심으로 전문성의 향상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간 지역현안과 대책등을 협의 하는등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마다 지역복지의 특성이 있고, 각기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장점같은 경우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행착오없이 원활한 지역복지가 가능해지며,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인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다. 결국 지역복지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간의 협력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2)국가적 차원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기능이 합리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할것이다. 지자체가 사회복지에 관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업무에 관한 지방이양 사업의 경우 주요내용이 중앙정부의 기준에 맞추어 행하여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자체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이다. 지역사회의 인구의 고령화, 복지요구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영역의 지방이양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산의 경우에 있어 일방적으로 국가,지자체만이 예산 편성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와 견제를 유발하여 주민들의 동참 속에 복지예산이 마련되는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 및 복지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참여 예산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복지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 된다. 국민의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차원.문제영역별.지역별 체계적인 정보관리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확대 시행 등으로 절실히 요구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시,군,구 온라인 보고체계가 가동되어오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시설과 시.군.구 간에 종이 문서로 이루어지던 보조금교부신청 등 7종의 보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시설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시행한지 일년이 조금 넘은 지금 정보관리체계에 있어, 전담직원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하며 직원교육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정보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개인신상정보등의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결론
지방자치를 실지한지 10년 이상 경과하면서 종래 견고하게 뿌리내린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던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방권한을 신장하기 위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2008.5.30)’을 제정.개정하면서 실적은 미약하나마 지속적 노력을 경주했었다. 중앙집권형 행정체제는 한정된 자원을 중앙에 집중시킨 후 이를 부문간. 지역간에 중점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 활용에 적합하고, 이를 통해 고도성장에 크게 공헌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의 자율성을 심하게 제약하여 타치적 구도 속으로 편입시키고, 지방경제의 중앙의존성을 심화시키는가 하면 권력, 인력, 자금, 정보를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시켜 지방의 자원과 활력을 빼앗았다. 전국획일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중시한 나머지 지역의 다양성을 경시하고 지방을 특색없고 몰개성화된 지역공동체로 변모시켜왔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것이 바로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행정권한과 세원 및 예산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가 한국에 특히 필요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적극 논의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그리고 주민자치의 상호협력아래 지역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 더불어 사는 사회가 구현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서적
사회복지행정론(2008)-나눔의집
지방복지행정론(1999)-학문사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2003)-나남출판
서울공화국은 안된다.(2004)-빛남
선행정학(2008)-에드민
논문
분권과 지방사회복지의 발전과제(2006)-문순영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과제(2002)-소영진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6)-박혜자
인터넷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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