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교육 )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을 통한 성범죄 문제의 해결

소개글

청소년성교육 )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을 통한 성범죄 문제의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관련 주요 개념
2) 현황 및 실태
3) 관련서비스 현황(전문적, 정책적)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대해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정부차원에서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체계의 정립에 대한 노력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다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전문적 영역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전문가의 공급이 늘어나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다수의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관념을 정립하지 못한 경우 성인이 되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되어 이와 관련된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줄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받은 이후에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가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성인들은 특히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아 나서지 않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성범죄를 쉽게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최근 들어서 성과 관련된 상담창구를 늘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이러한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이러한 상담창구를 찾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성인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온라인상에서 지식을 얻거나 스스로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는 경우 잘못된 사고방식이 고착화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에 관련한 현황과 문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성범죄의 처벌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해외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특히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죄가 가중되어 극심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실제로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심신의 미약 등의 이유로 지나치게 감형이 되어 적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최근 들어 다수의 법률 관련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범죄에 대해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도 추가적으로 국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또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청소년기의 교육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성인들에게 교육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재사회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잘못 정립된 사고방식을 재정립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간단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이나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수의 지원을 통해 이들이 재사회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일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다수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고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들에게 재사회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이들에게 투자되는 세금 등에 대해 반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자신의 올바른 성 관념이 정립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지속된다면 상담 기관을 찾거나 교육을 받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시장에서 내재하기만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및 출처
김현숙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2007)
박은하 “청소년 성문화 특성에 따른 성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2017)
윤수경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교육 실태 연구” (2016)
오붕욱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성범죄 예방 및 교정복지적 방안 : 동성에 의한 성범죄를 중심으로”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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