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감상문] -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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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감상문] -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화가 복지국가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노동 참가와 유아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공공 사회서비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노동력의 동원,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강조 등 전통적인 스웨덴의 분배정책은 오히려 세계화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윈윈전략이 가능한 것은 스웨덴의 노동시장과 단체협상, 노조 등 강력한 노동시장제도들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은 무엇보다 성장, 고용, 공공복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을 위해 임금격차의 축소, 빈곤 감소, 삶의 조건의 동질화 등을 추구한다.
1980년대 이후 스웨덴 모델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체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 전통은 여전히 굳건히 작동하고, 복지국가는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호받던 내수산업의 경쟁을 조장하고, 공공 사회서비스 부문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민간서비스와의 경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 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동력과 재정 문제로 이어질 노령화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대기업 중심의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협력적 노사관계, 사회 코포라티즘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등이 스웨덴 모델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1970년대까지 상호보완적으로 잘 작동해왔으며, 1980년대 이후 적잖은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복지국가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OECD회원국으로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인데, 어떤 복지국가를 무슨 수로 해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재원 확보는 물론 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스웨덴은 경제성장을 이룬 뒤에 분배정책을 도입했지만, 선 성장 후 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성장을 중요시했고 그 과실을 분배했다. 집권 후 40여 년 간 효율성을 근간으로 한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성장과 분배를 같이해왔던 것이다. 성장은 자본에 맡기고 노동조직과 사민당은 분배를 요구한 시스템이 스웨덴 모델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스웨덴 모델은 1980년대 이후 중앙협상의 와해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1990년대 초 금융위기 이후 기본적으로 전통에 충실해왔다. 즉 경제 효율성 제고, 물적 인프라 제공, 연구 및 교육에 대한 투자 촉진, 복지 제공 등을 위해 전력했다. 스웨덴 모델은 조정과 개혁을 통해 다시 강해지고 있다. 복지국가는 이념적 측면이 강하고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되어왔다. 그러므로 분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는 결국 정치적 과정에서 공공선택의 결과로서 결정된다. 성장과 함께 재정지출의 성격도 매우 중요하다. 높은 세금과 지출이라도 투자적성격의 재정지출 비중을 늘림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 건강, 일, 안전, 사회적 신뢰, 정치적 자원 등을 더 많이 갖고 누리게 만드는 것이 좋은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중요한 것은 투자적성격의 재정지출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자본투입 증가와 연계되어야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숙련된 인적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고용할 기업이 없다면 소용없다. 최근 우리 사회의 대졸 청년의 실업 문제가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결국 한국 결제 전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은 기업의 자본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업가의 일차적 역할은 기업을 키우고 고용을 늘려 국민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지 ‘봉사활동’이 아니다.
성장 하나에 올 인하던 시대를 지나 외환위기 이후 개혁에 전력했다면, 이제는 성장도 하고 분배도하고 개혁도 해야 하는 힘든 시기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개방과 시장 자유화를 선택한 이상, 중요한 것은 노사 간 또는 주요 사회 세력 간 조정과 타협을 이루는 것이다.
전략적 선택과 의도적 의지로 사회경제적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성장, 분배, 고용, 복지, 교육 등 중요한 사회 경제적 발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우리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 동력의 확보와 함께 분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쉽지 않다. 안정된 정당정치, 사회적 합의정치, 노사정 간 타협과 조정, 노사협력,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여성의 실질적인 사회참여, 친 기업정서, 자국기업 보호 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한다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가. 비전 2030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공공 사회서비스, 차별화된 공공교육, 유연한 경제제도 등은 지금이라도 당장 본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목표 설정과 추진역량을 갖추어 성장을 극대화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고실업, 양극화 등 국재외적 환경 변화가 커질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사협력, 인적자본정책, 고용,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에서 정부는 노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책을 읽고 나서 -
정치와 경제가 뒤섞인 내용이라 많이 어려웠다. 이해가 되지 않아 읽어나가는 속도가 가장 느렸던 책이다. 스웨덴 복지정책이 이렇게 잘 되어있는지는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각자의 이기적인 생각을 조금씩만 양보하고 정부와 협력한다면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그다지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국민은 단합과 근성이 있기에 국민성을 이용하여 정책을 잘 펴준다면 빠른 복지국가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키워드

[독서감상문],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