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소개글

[독후감] -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프롤로그
1. 효율과 형평의 이중주
01. 스웨덴 모델과 비전 2030
02. 실용적 개혁주의와 타협의 정치
2. 스웨덴 모델의 형성 및 발전 과정
01. 정치사회적 변화와 사회민주당의 부상
02. 사회 코포라티즘과 분배정치의 제도화
03. 시장경제와 민간기업의 성장
3. 경제정책과 스웨덴 모델의 발전
01. 전후 성장정책의 제도화
02. 렌-마이드너 모델 : 연대임금과 선업합리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03. 자본의 독점화와 노동의 급진화
4.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제3의 길’
01. 자본의 공세와 계급타협 체제의 와해
02. 제3의 길과 시장 자유화
03. 금융위기와 스웨덴 모델
5. 분배와 스웨덴 복지국가
01.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과 구조
02. 스웨덴 복지국가의 개혁
6. 스웨덴 모델의 조정과 겨쟁력
01. EU 가입과 스웨덴 모델의 조정
02. 스웨덴 모델의 경쟁력 : 개혁, 지속성장, 고복지
에필로그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공적부조와 함께 기여와 급여가 분리된 기본연금제도는 중요한 재분배 기능을 수행했다. 그 결과 하위계층 가구의 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지니계수는 가장 낮은 나라가 되면서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평가받아왔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이인부양자 모델에 기반하고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스웨덴은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탁아 교육 의료 교통 등 직접적인 사회서비스가 거의 무료로 전 국민에게 제공된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많은 제도적 특징이 있다. 우선 스웨덴 복지국가의 구조는 세금 및 공공부문으로 이루어져있다. 렌-마이드너 모델에 의한 완전고용하에서 인플레에 의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생산주의적 기능을 제고하고 복지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복지제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했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즉 세금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부작용은 무엇보다 재정적자 문제가 심했는데, 경제상황 악화로 세금수입은 줄고 복지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소득을 보장받는 인구 비중도 확대되었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1998년 6월 5개 여야 정당공동의 복지개혁법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또다시 재편되었다. 연금위원회가 설치된 후 14년 만에 새로운 연금제도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된 것이다. 연금개혁의 주요내용은 첫째, 개정된 연금제도를 점차 노령연금 체계로 단일화하여 대체한다는 점이다. 둘째, 개인의 일생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 비례의 연금급여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1994년 집권 이후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비용 억제와 프로그램 합리화로 점진적인 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정치적 기반은 곧 소비부문의 계급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서비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공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세제개혁으로 시금왜곡이 줄었으며, 임금대체율을 낮춤으로써 복지급여 문제도 완화되었다.
[스웨덴 모델의 조정과 경쟁력]
갈수록 거세지는 자본의 압력뿐 아니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던 사민당 정부는 1990년 10월 EU 가입 계획을 발표했다. EU 가입 이후 사민당 정부와 노사는 임금 형성 및 임금 결정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수량적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온 ‘조정협약’의 기능도 커지고 있다. 전체 노동시장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조정협약은 원래 1947년 SAF와 PTK가 ‘초과인력지원위원회’의 설립에 합의하고 ‘직장이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사민당 정부는 자발적인 노사 간 논의와 협약이 노사관계의 장기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 관련 법률, 노동시간, 임금 결정 방식 등 노사관련 현안이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 해결되도록 했다. 그 결과 1997년 민간 부문에서 노사 간 임금 결정에 관한 ‘협력협약’이 최초로 타결됐다.
사민당은 1999년 초 새로운 노사중재기관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이 법안이 2000년 3월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기존의 국가조정사무소를 대체한 새롭고도 강력한 중재기구 ‘중앙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중앙중재위원회는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쟁점을 조정하고 임금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도록 했다. 임금통계의 작성, 그리고 협력협약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한다.
금융위기 이후 개혁 노력이 가속화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이 크게 높아졌다. 통화정책의 안정성이 경제를 잘 받쳐주고 있으며, 특히 EU 가입이 결정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증대되었다. EU 가입은 스웨덴 경제와 산업에 경쟁이라는 ‘보약’을 제공했던 것이다.
국내외의 변화가 복지정책에 큰 도전이 되었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부단한 개혁과 변화의 결과, 현재 1990년대보다 나은 상태에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스웨덴 복지국가가 국민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강한 믿음과 높은 세금윤리를 기반으로 해왔다는 것이다.
경제통합의 가속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고실업, 분권화 된 임금협상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고유의 제도들은 지속되고 있다. 21세기에도 스웨덴 모델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요인은 효율과 형평 또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양립과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스웨덴은 1998년 전 생애 근로경력에 따라 새롭게 설계한 연금개혁을 통해 근로와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맞게 은퇴연령을 늦추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오랜 기간 양성평등의 추구와 투자를 통해 여성 고용을 확대해왔는데, 여성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스웨덴 복지 정책이 소득보장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소득과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적 조건과 상황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경제성장, 효율성, 거시경제적 안정을 얼마나 달성하느냐에 복지국가의 앞날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능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복지국가는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 투자와 노동 참여 제고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스웨덴 에서도 불평등 감소와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고숙련 고임금 수출산업의 대외경쟁력 유지뿐 아니라 내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힘이 되고 있다.
스웨덴 자본독점화 현상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탈규제된 저임 서비스직과 안정된 고임금 고용이라는 부문별로 분리된 ‘이중경제’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저학력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기술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두 계급의 노동시장’을 지양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스웨덴 모델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체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 전통은 여전히 굳건히 작동하고, 복지국가는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키워드

[독후감],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