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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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하며 튜더 빈민법은 이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에게 공공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던 것이다. 1782년 그의 법안이 받아들여져 길버트의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방 당국의 재량에 궁극적 선택권을 남겨놓았다.1764년만 해도 공장제 모델의 공공작업장을 지지하던 길버트가 1780년대 들면서 원외 구제로 급선회하게 된 까닭은 공공작업장 제도가 그 효용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당시 사회분위기도 큰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18세기 후반 경제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계층은 농촌 지역의 임금 노동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구, 산아제한, 스핀햄랜드의 실패 신빈민법 시니어 보고서에 의해 건의된 빈민법의 개정 방향은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구제는 공공작업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의료시술은 원외에서 행할 수 있다. 공공작업장의 입소심사는 신청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다. 분리의 원칙은 독립 노동자와 복지 수혜자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무능력자 어린이 신체건장 남자 신체건장여자사이에도 적용된다, 이들을 별도의 독립 건물에 분리 수용한다. 가족도 예외일 수 없으며 부부도 분리 수용한다. 공공작업장이 전국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운영 통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제의 방식, 예산, 수용자들의 노동 행위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밭는 중앙행정기구를 설립한다. 정주법의 폐지는 거론되지 않았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실업, 노인, 질병, 아동의 문제를 빈민법이 아닌 새로운 사회제도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로 불리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의 핵심은 영국 국민 그 누구라도 노령 질병, 상해, 실업, 가족의 사망과 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을 당하게 되면 계약상의 권리에 의해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베버리지보고서는 이밖에 보조급여 제도와 가족수당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입법과정을 거쳐 영국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1946년 시행되게 된 국민보건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모든 병원을 국유화하고 모든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제7장 억압과 동정 : 빈민정책의 역사적 의미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영국의 노동자들에게 참천권이 부여되고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는 노동자 대표들의 의회 진출이 두드러졌고 마침내는 노동자 정당이 급성장하여 국정 운영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빈민들에게 오욕의 징표를 안겨주는 정책은 지속되었다. 채찍형이나 공공작업장 수용 같은 전 근대적 제도는 사라졌지만 빈민복지 의존자들은 참정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여 열등 시민으로 낙인찍는 방식은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고 까다로운 생계 조사를 통해 빈민복지 신청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정책은 현재까지도 일부 존속되고 있다. 20세기 초반 영국에서 실시된 빈민법 및 빈민구제에 관한 왕립조사단의 보고서는 억압적 빈민정책을 지양하고 빈곤의 예방과 사회보험의 창설을 건의하는 등 전향적인 빈민정책을 수용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에 시행된 영국 보수당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조는 노동 의욕을 유지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낙인 효과에 이한 복지신청 억제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장원 경제가 무너지고 임금 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경제가 빈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영국에서 복지의존 빈민에 대한 낙인의 제거라는 획기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은 사회보험의 실험으로 나타났다. 통일독일의 사회정책도 자극제가 되었다. 비스마르크가 주도하는 독일 정부는 1880년대 질병, 재해, 노령 등과 관련한 3개의 사회보험정책을 법률로 정하였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명예로운 생계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당 정부가 도입한 사회보험제도는 과거 복지 지원을 받는 빈민들에게 따라 다니던 낙인 또는 오욕의 징표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다. 토크빌이 유럽과 미국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빈민들의 생존 수단을 법적인 권리로써 보장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은 개인적 자선에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도덕적 유대 관계가 유지되지만 공적 자선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상실 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복지국가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결국 요체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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