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
쟁점
칸트(원칙)주의
결과주의
결론
쟁점
칸트(원칙)주의
결과주의
결론
본문내용
역시 교사가 될 것이기에 교원평가제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나 하나가 편하고자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본다. 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개발과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면 어떠한 교원평가라도 떳떳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참고
현재 부적격 교사에 대한 처벌규정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을 가리는 데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산하에 교육·법률·의료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무능력 교사는 일단 부적격교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현재 교원단체 등과 논의 중인 교원평가제를 통해 자기 계발과 연수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적격 교사 기준 및 징계 수위=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상습적인 촌지수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이나 성희롱 ▲상습적인 폭행 수준의 체벌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및 성적조작, 시험지 유출 ▲상습적인 도박 ▲근무태도 불량(상습적인 무단결근 등) ▲정신적·신체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부적격교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 개선안 비교
구 분
인사관리형(현행)
능력개발형(개선)
목 적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
대 상
교사, 교감 (교장은 제외)
교사, 교감, 교장
방 법
관리자평가 (교장, 교감)
다면평가 (관리자, 동료, 학생, 학부모)
기 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표
자율결정 (단위학교 특성 반영)
※참고
현재 부적격 교사에 대한 처벌규정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을 가리는 데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산하에 교육·법률·의료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무능력 교사는 일단 부적격교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현재 교원단체 등과 논의 중인 교원평가제를 통해 자기 계발과 연수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적격 교사 기준 및 징계 수위=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상습적인 촌지수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이나 성희롱 ▲상습적인 폭행 수준의 체벌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및 성적조작, 시험지 유출 ▲상습적인 도박 ▲근무태도 불량(상습적인 무단결근 등) ▲정신적·신체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부적격교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 개선안 비교
구 분
인사관리형(현행)
능력개발형(개선)
목 적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
대 상
교사, 교감 (교장은 제외)
교사, 교감, 교장
방 법
관리자평가 (교장, 교감)
다면평가 (관리자, 동료, 학생, 학부모)
기 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표
자율결정 (단위학교 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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