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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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로의 이행 :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과 분권교부세 도입

2. 분권교부세를 통한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3. 사회복지재정 분권화 개선 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복지부문내의 세출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운영제도의 발전방안으로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예산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program) 중심의 지방예산구조로 개편하고, 성과협약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며, 성과평가ㆍ결과반영이 가능한 사업(program)중심의 지방예산구조를 구축하여,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방예산체제로 개편하여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이다. 사회복지부문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는 성과측정 방법이 개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부문의 세출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지자체가 사회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기획하는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되고 있는지가 점검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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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