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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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의 문제점

2. 지방분권에서 사회복지현장의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이 ‘개별보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정규모의 상한선만을 설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배분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배분의 결과는 더 나빠졌다.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기존의 정액 보조단체에게 더 많은 돈이 배분되는 결과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는 재정배분의 주체가 바뀌는 것으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재정배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예산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는가? 올바른 예산배분을 위해서도 현재의 사회복지예산의 수준과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배분이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왜곡된 원인에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잘못된 역할이 있었다. 행자부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보조 방식을 변화하면서 ‘표준준직(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표준 조례)’를 만들었다. 차라리 표준준칙이 없었다면 진통이 있더라도 단체장, 의회, 시민사회 등 지방정부의 이해관계자의 토론과 조정을 통해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것이다. 표준준칙은 학습과 훈련을 통한 개선의 가능성을 원초적으로 제거한 것이다. 복지재정분권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7) 복지재정분권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
그러나 복지재정분권에 대해 복지부는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복지부의 이런 태도와 무관하게 복지재정분권, 즉 사회복지보조금의 배분 방식은 바뀔 것 같다. 복지재정분권에 대해 시민사회의 준비가필요한 이유이다.시민사회의 준비는 분권의 역량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사업의 모범을 만들고 이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수요가 다르고 지방정부의 분권 능력도 같지 않다. 모든 지방자치단체 잘 할 수는 없다. 잘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지부나 시민단체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한두 가지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이 복지재정분권의 현실적인 방법이다.
참고자료
류진석, (2002),지역간 사회복지격차 : 복지수요와 공급현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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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지방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