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시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정치경제학

소개글

길음시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정치경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뉴타운 이란?
2.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

Ⅱ. 본론
1. 뉴타운 사업의 추진현황
1 절 길음 뉴타운 사업의 추진현황
1) 길음 뉴타운 사업의 개요
2) 길음 뉴타운 사업 추진절차

2. 길음시 뉴타운 사업 진행절차상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정치적 의미
1 절 길음 뉴타운 진행절차에서의 의미
1)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요청(자치구)
2) 지정요건심의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3) 뉴타운 사업지구지정 (서울시)
4) 개발기본계획수립(시․자치구)
5)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 (시장․구청장)
6) 사업 시행 후

Ⅲ.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트 매매가는 3.3 ㎡당 781만원에서 1008만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경기 악화에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뉴타운 구역 곳곳에서 개발 비례율이 급감했다.
조합원 한 명당 ‘억 소리’나는 분담금을 내야 하는 지역이 생겨났다. 결국 2008년 서울 시장은 “뉴타운 지정 후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추가 뉴타운 계획을 무기한 미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하며, 추가 뉴타운 선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스스로 뉴타운 사업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또한 뉴타운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기대도 빠르게 실망으로 바뀌었고, 고통까지 동반됐다. 특히 조합이 설립된 지역의 경우 조합 설립을 해산하면 시공사 측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 측에 대여한 비용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렇게 뉴타운이 실패를 하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이 다시 재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혼란스러운 주민들로부터 뉴타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실패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마련이라는 정치적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에 있어 가장 상위법인 “국토 기본법”에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국토 개발 및 미시적인 지역개발의 행태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이념에 부합되기 보다는 편중된 개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단기적인 안목의 소규모 난개발로 인한 폐해는 도시 및 국토전체의 토지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뉴타운 사업 중에서도 ‘길음시 뉴타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뉴타운의 필요성과 길음시 뉴타운의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이해 당사자 간 갈등 문제는 뉴타운 사업지구에서는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길음과 주민간의 갈등을 고려할 때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한다.
길음 뉴타운은 초반에는 땅값이 상승하는 듯하였으나, 2008년 세계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경기 악화에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개발 비례율(개발 기대이익률)이 급감했다. 사업이 마무리된 길음 뉴타운 4구역의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이 일반 주택재개발사업 평균 재정착률(34%)의 절반인 17%에 불과했다. 이러한 면에서 길음의 뉴타운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교훈으로 한 도시 공간을 바꾸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 외에도 그 곳 구성원의 삶까지 변화시키며, 그 변화의 방향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변화를 담당하는 여러 주체의 질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행정, 주택을 단순히 경제적 가치의 원천이 아닌 삶의 문화공간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주민의식, 공공의 요구와 주민의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세심하게 보듬는 계획까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보다 성숙한 삶의 공간을 형성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논문의 시사점으로 뉴타운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으로 ‘맞춤형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뉴타운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327개 구역 가운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ABC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관리하는 제도이다. A유형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구역, B유형은 정체 구역, C유형 사업 추진이 힘든 구역이다.
A유형은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B유형 갈등조정전문가 파견해 합의 도출과 진로결정 도우며, C유형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해 직권해제를 할 유형이다.
A유형에 속하는 지구는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하며,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가 추진된다.
B지구는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주민갈등이 많은 지역으로 전문가들을 파견해 갈등해소와 해결방안을 제시해 사업 정상화를 우선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대안사업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갈등이 심한 지역이라서 당장 효과를 보긴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30여개 지역 감당하기엔 행정력이 부족하다.
C지구는 직권 해제 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업이 장기화돼서 주민들의 즉각적인 만족도가 떨어질 우려가 높다. 또, 일부 지역은 슬럼화로 우범지대화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하다.
이러한 향후계획으로 뉴타운 사업 지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갈등들을 어떻게 조정하여 길음시 뉴타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구용현(2007),「길음 뉴타운사업의 계획요인 중요도 및 주민 만족도 비교에 관한 연구」
우미경(2007).「서울시 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효림(2009).「도시재생관점에서 본 뉴타운사업 특성에 관한연구」
양호섭(2009).「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장성호(2010).「뉴타운사업의 원주면 재정착률 제고방안에 관한연구」
정병식(2012).「뉴타운사업의 추진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영등포구 사례를 중심으로」
뉴스기사-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4/2015090401543.html
뉴스기사-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0295
뉴스기사-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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