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목차

Ⅰ 서론

Ⅱ 출자총액제한제도
1. 정의와 법적 근거
2. 규제목적과 규제내용

Ⅲ 독과점 규제의 한 형태로서 출자총액제한 제도
1. 독과점 규제의 정치경제적 의의
2. 독과점 규제의 유형
3. 사후적 폐해규제주의로서의 출자총액제한제도

Ⅳ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1. 정치경제학적 접근
2. 출자총액제한제도하의 이해관계자 입장
1)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입장
2)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3. 논쟁의 해결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크기 때문에 그것을 좁히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문제는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가, 또는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의 보완사항부터 생각해 보면, 그동안 정부와 재계는 몇 가지 경우에 출자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것이 예외에 해당될 만큼 ‘바람직한 출자’인지에 대한 기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경영권방어에 목이 말라 있는 재벌에 대해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각종 방어전략의 허용범위를 지금보다 폭넓게 허용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다시 살펴 이런 시각에서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문제의 올바른 해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재벌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출자관련 규제는 회사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쟁 법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은 출자에 근거한 타기업 지배행위 그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의 틀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제는 미봉책에 연연하지 말고 최대한의 타협점을 찾아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규제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집단간의 대화와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출자총액 제한에 대한 제반사항을 살펴보았다. 이 제도는 정부규제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현재 세계경제는 국제유가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빚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투자의 발목을 잡는 많은 규제들로 인하여 그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권 의결권 축소 등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재계 등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정위의 개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출자총액제한과 같은 정부규제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강한 의지를 우선 규제완화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2003 공정거래백서」. (2002). 경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004).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경기: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실태와 시사점」.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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