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장단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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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장단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벌이란?

2. 재벌의 특징
1) 소유과 지배구조
2) 재무구조
3) 사업구조
4) 투자의 특성

3. 재벌의 장단점
1) 재벌의 장점
2) 재벌의 단점
3)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

4.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의 필요성

5. 재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제도
1) 상호출자금지
2) 채무보증제한
3)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4) 기업집단현황 공시
5)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6)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7)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제

6. 재벌체제의 문제점
1)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2) 소유 구조의 왜곡과 집중
3) 경제발전과정의 유산과 개혁의 실패
4) 부축적 방식의 비정상성
5) 정경유착

7. 우리나라 재벌체계의 개선방안
1) 자율적인 감시기능 강화
2) 사내 경영감시시스템 개선
3)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의 개선
4) 순수지주회사로의 전환유도
5) 종업원지주제도 활성화로 소유권 집중 완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심사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회사내부의 감사담당자의 조력과 지원을 얻어야 효과적인 감독과 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에게 회사내부의 감사담당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직접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④ 감사하부조직의 설치와 분기감사제 도입의 필요성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특히, 사외이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회계분야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감독능력을 강화하여 그 감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회사의 비용으로 법률회계분야 등에 관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그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회사의 비용으로 감사업무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회사의 비용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산하에 감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감사하부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 담당임원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3)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의 개선
대규모기업집단의 총수들이 최소의 소유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사실상 없다. 그룹 내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처방을 쓰기에는 산업전체가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는 판단이 앞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총수는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해 전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해 왔다. 계열사의 출자액을 높일수록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최소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의결권 승수 또한 높아 질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순간 다음과 같은 폐단이 공고히 될 것이다.
첫째, 적은 지분을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제도와 법적 미비로 인해 이해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총수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경영행태를 보이게 된다. 총수 개인의 경영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경영실적이 나쁠 때 퇴진시킬 수 없다면, 비효율적인 경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영의 극단적 행태로 주가조작이나 편법상속 등으로 나타난다. 총수의 전횡을 방지할 수 없다면, 총수의 지배력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선진국에서도 모두 경제발전 초기에는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는 형태의 경영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창업자가 사망한 후 2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가 기업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온 경우가 많다. 출자총액제한이 풀리면 총수 일가는 매우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의 세습이 매우 용이하게 된다. 전근대적인 경영세습이 지속될 때 한국경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4) 순수지주회사로의 전환유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순수지주회사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순수지주회사는 다각화, 다국적화 등에 대응한 효율적인 기업조직의 실현과 원활한 인사, 노무관리 실현에 용이하다. 복수의 업종 및 복수의 해외 또는 지방의 거점을 갖고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핵심이 되는 사업부문 또는 거점을 분사화 하여 순수지주회사 형태를 취함으로써 그룹 전체와 각 사업부문의 경영을 분리할 수 있다.
이는 본사기능과 각 사업부문 모두에게 장점이 있다. 경영자는 각 사업의 일상적인 경영판단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기획과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순수지주회사는 모든 사업부문을 평등하게 취급할 수 있으며 기업그룹 내에서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경영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5) 종업원지주제도 활성화로 소유권 집중 완화
기업소유권이 소수의 자본가에 집중되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소유구조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즉, 종업원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지역주민, 소비자 등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폭넓은 분산이 필요하다.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여 기업 이익배분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게이츠 미 연방법에 의해 종업원지주제가 촉진되고 있다.
이 제도는 종업원복지 수단인 동시에 기업금융의 한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종업원지주제를 채택하는 회사와 종업원, 어떤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에까지 세제혜택을 준다. 회사와 종업원들은 주식매입자금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종업원들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배당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임상균 외, 201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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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 재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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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균 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의 투자효율성, 회계학연구 제39권 제3호, 2014.
정남철, 대규모기업집단 특성에 따른 조세부담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논문, 2015.
최난설헌 외,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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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희문상혁, 소유지분율에 따른 경영자의 차별적인 이익조정행태, 경영교육연구, 제27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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