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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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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부채만기구조와 대리인비용

Ⅲ. 부채만기구조와 신용등급

Ⅳ. 부채만기구조와 세금

Ⅴ. 부채만기구조와 재벌기업
1. 재벌의 의미와 특성
2. 부채조달시 재벌 및 계열사의 우월성
1) 담보 제공의 측면에 있어 재벌기업은 단독기업에 비하여 유리한 입장에 있다
2) 지급보증을 받음에 있어서도 재벌기업은 단독기업에 비하여 유리하다
3) 한국의 재벌기업은 기업당 8%를 한도로 시중은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분비율에 제한 없이 지방은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를 가져 왔다.
2. 부채조달시 재벌 및 계열사의 우월성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채조달시 비재벌에 대한 재벌 및 계열사의 우월성은 다음과 같다.
1) 담보 제공의 측면에 있어 재벌기업은 단독기업에 비하여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것은 담보의 80%이상이 부동산담보로 제공되는 상황에서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유형 고정자산 규모가 한 개사당 재벌 40,135백만 원, 비재벌 6,003백만 원, 이고 총자산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평균비율이 재벌 35,8%, 비재벌 31%인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담보는 부채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파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므로 담보가 존재할 때 부채수용능력이 증가하고, 장기부채를 통한 세금감세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2) 지급보증을 받음에 있어서도 재벌기업은 단독기업에 비하여 유리하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산업정책이 재벌에 속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한 재벌기업은 계열회사를 통한 지급보증을 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재벌과 계열사간의 채무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사채발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신규사업을 수행하는 계열사의 경우 담보가 부족하거나, 사업의 수익성이 낮을 경우에도 채무보증을 통해 특별한 대출 심사없이 자금을 조달하곤 했다. 30대 재벌부문의 은행 여신에 대한 채무보증 비율은 199.8%에 달하고 있어 약 차입금의 60%-&70%를 계열사간의 채무보증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3) 한국의 재벌기업은 기업당 8%를 한도로 시중은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분비율에 제한 없이 지방은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많은 재벌기업은 제2금융권에 속하는 단자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다.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는 기업 환경의 변화로 유동성위험이 증가시 자신이 소유한 금융기관의 재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이 필요한 자금을 부채 발행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장기 부채 발행을 통한 세금감세효과도 얻을 수 있다.
결국 재벌과 그 계열사는 비재벌기업에 비해 소유 경영자를 중심으로 상호출자 및 상호주식보유, 상호지급 보증 등과 같은 제도로 연계되어 있고 재벌의 금융업에 대한 점유율이 비금융업에 대한 점유율보다 크게 높아 재벌이란 변수는 부채비율이나 부채만기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재벌인 경우, 한국 자본시장에서 하나의 재벌소속기업이 파산은 타 소속기업이 연쇄파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정책당국에서는 국가 경제정책의 운영상 그냥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가능성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파산위험이나 지급불능위험(default risk)의 감소와 함께 채권자의 효율적 감시가 가능하고 따라서 부채의 대리인비용도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금융지원이 장기부채로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이 단기부채의 조달비용보다 저렴한 점을 고려할 때 재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채의 사용이 비재벌 기업에 비해 많고 상대적으로 장기부채의 사용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문겸 외 2명(2011) - 부채 만기구조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권경택(2003) - 국제간 부채만기구조결정에 관한 비교연구,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박종춘(1997) - 부채의 만기구조를 고려한 자본구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송준협(2006) - 소유구조와 부채만기구조의 관련성 분석, 한국경영교육학회
윤성현(2002) - 부채만기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충남대학교
조성권(2011) - 부채만기구조의 투자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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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만기구조,   대리인비용,   신용등급,   세금,   재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