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목차

제1절 설 립
Ⅰ. 설립절차
Ⅱ. 설립의 무효와 취소
Ⅲ. 설립에 관한 책임

제2절 기 구
Ⅰ. 유한회사의 사원
Ⅱ. 기 관

제3절 계 산

제4절 정관의 변경
Ⅰ. 서 설
Ⅱ. 자본의 증가
Ⅲ. 자본의 감소

본문내용

료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증자등기(자본증가의 효력발생요건)
2. 자본의 증가에 대한 책임
(1) 사원의 책임(상593조) : 현물출자ㆍ재산인수(상586조)의 목적인 재산의 실가의 현저한 부족이 있을 때 그 부족액에 대한 담보책임
(2) 이사, 감사의 책임(상594조) : 자본증가 후에 인수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경우 자본증가 후에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에 대한 인수 및 지급책임
3. 사후증자 : 그 증자 후 2년 내에 증자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상596조→상576조 2호)
4. 증자의 무효 :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사원ㆍ이사ㆍ감사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 가(주식회사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준용, 상595조 2항)
Ⅲ. 자본의 감소
1. 방 법 : 출자좌수의 감소, 1출좌금액의 감소, 양자의 병용
2. 절 차
ⓛ 정관변경사항 → 특별결의가 필요
② 주식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준용
③ 변경등기
④ 감자의 효력발생요건 : 채권자보호절차의 종결시
⑤ 주식회사의 감자무효의 소 준용

키워드

설립절차,   상법,   유한회사,   재산전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