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여성의 인권-존엄성결정권존중

소개글

낙태와 여성의 인권-존엄성결정권존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점을 예방하는 성격이 크고 멀리 바라본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시선에 가깝다. 후자는 바로 앞에 놓인 사회 문제를 해결에 대한 사후대책적인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문제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므로 단기적인 성격을 띤다. 여기서 또 세 번째 질문을 도출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 어느 권리가 더 절실하고 적합한가?’
태아의 생명권과 같은 윤리적이고 장기적인 권리는 많은 것이 안정되었을 때 그 때 시행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저기 어질러지고 혼란스러워진 주변을 즉 사회를 정리한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보육에 관련된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관리하여 어느 정도 정리를 시켜야 한다. 정비돼있지 않는 환경에서 낙태마저 금지시키면 도대체 그 여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들이 아이를 낳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회에 적극적인 활력이 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결국 다시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또 다시 정부가 짊어져야 한다. 또한 아이를 낳고 도저히 자신이 안 생겨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럼 아이는 보육시설에서 자라게 되거나 국내외로 입양된다. 그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되고 아이들도 상처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불안하다. 아직 많이 어질러있는 이 사회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뿌리가 뻗듯이 더 큰 어질러진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안정 될 때까지는 낙태를 어느 정도(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24주 이내이다. 그러나 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소견에 의해 어느 정도의 개념은 달라질 수 있다) 인정해 주어야 한다.
결과는 태아의 생명권이 무시되었을 때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무시됐을 때 사회적으로 더 큰 파급효과가 미치고 우리에게 낙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리적인 것만 고려하는 것은 이상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상적인 의견들은 인간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향점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시각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향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 아직 그 이상이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향점을 위해선 현재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상을 지향점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실, 현실을 직시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키워드

낙태와,   여성의 인권,   존엄성,   결정권,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