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의론으로 복지를 보다

소개글

롤즈의 정의론으로 복지를 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실질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2) 실질적 정의의 기준들
3) 현대의 정의론
4) 롤즈 정의론

3. 결말

본문내용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그러한 불운의 가능성을 글 곁에 두고 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누구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인간 생명에 대한 불운의 습격은 첨단문명 시대에도 결코 축소되지 않았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위험과 재앙들이 우리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언제라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했다. 불운에 대한 집단적인 대비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지 않는 제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운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자연적 사회적 불운의 희생자들인 약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몇 가지 사회문제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질병, 실업, 노령, 빈곤과 같은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개인의 삶을 비롯해 사회의 안정에도 해가 되어 모두의 피해로 확장된다.
누구는 복지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며 타인의 무능력이 불러 온 가난을 자신이 힘들게 번 돈으로 책임져야하는 복지 제도는 게으름뱅이들을 더욱 만들어 낼 것이며 그렇기에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롤즈의 입장에서 순전히 운에 의해 결정되는 ‘부당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보험과 사회보장 그리고 납세의 의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사고다. 롤즈의 관점에서 복지제도가 꼭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은 모두가 평등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하는 차등의 평등인 것이다. 노력과 무능력과 능력을 운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고 자신 또한 언제나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불운에 대한 고려가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즉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롤즈의 운의 개념을 재고 될 필요가 있으며 새로 받아들인 운의 개념에 입각해 복지는 꼭 있어야만 하는 안전망이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 운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운을 어느 정도 복지 제도로 조절하며 모두 상향평준화 되는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복지의 방향은 개인의 재능과 특출남의 침해를 넘어서 재산권의 침해로 발전하지 않는 한에서 상대적으로 타고난 운의 폭이 로 큰 사람들의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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