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의론 (롤즈 정의론 사회관 원칙 사회체제 비판 사회복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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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간관과 사회관

2. 롤즈의 정의론 : 공정으로서의 정의

3. 롤즈의 정의론 비판

4. 사회복지와 롤즈의 정의론

본문내용

가치를 구분함으로써 피해간다. 빈곤이나 무지 그리고 수단의 결여로 인한 자유의 제약을 자유가 아닌 자유의 가치의 제한으로 간주하
는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롤즈의 정의론 이후 부활한 '다른' 정의론이라 할 수 있다.
노직의 자유 지상주의 정의론, 여러 공동체주의자들의 정의론이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하
면서 나타난 이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롤즈의 이론에 대한 자체 비판에 비해 다른 정의론은 비판인 동시에
롤즈에 대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와 롤즈의 정의론
롤즈의 정의론이 갖는 사회복지적 의미를 보면 현대 복지국가는 민주 정치제도를 통해 자유
와 평등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기본권 중 생존권은 사회복지를 통해 책임진다.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정치적 원리로서 풀어나가는 사회제도이다.
롤즈가 말하는 분배로서의 정의는 사회복지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롤즈의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이다.
이것이 적용되는 사회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풍요로운 사회이면서 자유에 대한 우선적 가치
를 인정하는 사회일 것이다.
제2원칙은 불평등의 용인에 대한 기준이다.
공정한 기회 균등은 사회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기회 균등은 현실적으로 이루기
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정의의 제1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체제에서 차등의 원칙이 제대로 작용한다면 기회
균등의 불균형은 용인될 수 있다고 말한다.
차등의 원칙은 분배에 있어 핵심적인 원리이다.
정의로운 제도의 체계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분배가 이루어지면 분배의 결과는 바르고
공정한다.
하지만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는 아닌 것이다.
정의로운 절차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져도 사회 안에는 최소 수혜자가 생긴다
하지만 한 개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우연한 여건들의 결합에 의한 결과를 새롭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차등의 원칙의 핵심인 것이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을 보장하는 원리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방향과 상통한다.
차등의 원칙이 만족되면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본다.
끝으로 롤즈의 정의원칙은 평등주의적 성격을 띠지만 동시에 차등주의적 요소도 있다.
정의의 원칙에 의해 용인되는 불평등은 그 자체가 유인책이 되어 보다 불리한 처지의 사람
들의 처지를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는 사회적유용성에 의해 정당화 된다.
그러나 평등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 정의는 일종의 효율성이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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