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론 - 존 롤즈의 정의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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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론 - 존 롤즈의 정의론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번째 부분 사이에 성립한다. 기본적인 자유는 자유만을 위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자유는 투표권 참정관, 양심의 자유, 사상과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이다. 이 자유는 평등보다 우선하게 된다. 둘째로 모든 사람은 평등한 자유를 위해 원칙들을 확립한 후에 기본적 사회 구조의 깊은 불평등 문제를 다루게 된다. 만일 불평등이 처음의 평등한 입장과 비교했을 때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된다면 이 불평등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적은 이득을 얻은 자들의 최대의 유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차별의 원칙에 내포된 우선순위의 법칙은 평등과 효율 사이에 성립된다. 곧 사회내의 최소 수혜자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은 효율성에 우선하게 된다.
제 1원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롤즈에게 있어서 자유란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롤즈는 헌법적이고 입법적인 제약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의 의미를 다룬다. 자유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공적 규칙들의 체계 또는 제도들의 구조다. 자유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이 같은 권리와 의무의 화해는 그의 인간관과 일치한다. 롤즈에 따르면 시민은 충분히 자율적인 존재인데, 시민의 자율적인 행동은 원리들에 부합하여 그리고 원리들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이처럼 원칙들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자율적인 행동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3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원칙들은 시민에 의하여 자유롭게 승인된다. 둘째로 원칙들은 자아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에 부합한다. 셋째로 시민은 자유롭게 원칙들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러므로 객관적 원칙들과 주관적 결단 사이에는 아무런 괴리가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타율적인 행동과 자유방임적 행동은 거부된다. 통제에 순응하는 행동은 강요된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이다. 롤즈는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기도 한다고 말하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자유롭게 일을 한다고 말했다. 첫째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형태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둘째로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방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별히 두 번째 조건은 호혜적인 자기제약을 요구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행동에 개입한다면 개입당하는 사람도 개입하는 사람에게 개입을 방해하며, 선 개념을 위한 능력은 이 개입이 합리적 이익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이 장을 정리하면서 정의의 두 원칙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 1원칙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분배문제를 다루는 원칙이다. 자유의 분배 문제는 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유의 행사가 정의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제약,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비상한 상황들 그리고 사회적 배열 또는 개인들의 행위 안에 이미 내재해있는 불평등 등으로 인하여 자유의 규제가 요청된다.
제 2원칙은 기회의 균등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유의 가치를 확보하려는 노력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기회의 균등은 여기서 이동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리킨다. 제 2원칙의 배경을 형성하는 구조가 사회적, 경제적 구조, 곧 시장 경제임을 고려할 때 이 자유는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된다. 기회란 소득과 부를 산출해 내는 직책과 직분을 차지하는 기회이다. 그리고 이동의 자유란 직업을 위한 훈련 직업을 찾고 수행하는 것, 상업에 참여하고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 2원칙가운데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직접다루는 원칙으로 특수한 개념이다. 차등의 원칙은 제 2원칙의 전반과 후반에 등장한다. 정의론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제 2원칙에서는 사회에서 제일 이득을 적게 보는 구성원들의 최대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 원칙의 목표는 공정한 경쟁을 정당화 하고, 시장의 실패를 비롯하여 이상적 시장체제의 작용으로부터 일어나는 불평등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평등체제는 어떤 분배가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한 동등한 분배를 한다. 하지만 이 상태는 현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제 1원칙은 자유와 관련된 원칙으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는 자유라는 권리를 공평하게 누리게 된다. 이 원칙은 평등을 강조하는 제 2원칙보다 우선성을 갖는다. 롤즈의 정의론이 자유주의 토대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각자의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회체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롤즈는 각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 체제에 소속된 개인들도 중요하지만 사회체제 역시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즈는 사회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요소인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 참가한 계약당사자들이 제 2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임을 제시한다.
제 2원칙은 차등의 원칙이라 해서 보상적, 호혜성, 박애성의 특징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떤 요소로 인해 차별을 받거나 인생 전반에 대해 유리할 수 없음을 강조함으로 현실사회에 있는 불평등한 요소를 해결하고자 한다. 롤즈는 이 같은 정의 원칙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체제를 자유주의적 평등체제로 보고 자신의 정의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요약을 마치고
많은 수업 시간에 롤즈의 정의론을 배워왔지만, 항상 요약본으로만 접해오던 롤즈의 정의론을 원문으로 접했던 시간들은 쉽지는 않았지만 새롭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롤즈의 의견은 논리적이고 어느 누구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글 같았다. 요약본에서는 미쳐 알 수 없었던 예시들과 맥락을 통한 이해를 통해 정의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조금 더 열린 것 같다. 중요 부분을 요약하느라고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 겨울방학에 시간을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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