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정의론, 롤즈의 정의론] 롤즈의 정의론 보고서

소개글

[존 롤즈의 정의론, 롤즈의 정의론] 롤즈의 정의론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존 롤즈의 삶과 철학

2. 분배 윤리에 있어서의 정의 개념
(1) 자유주의 정의론
(2) 평등주의 정의론
(3) 공리주의 정의론

3. 롤즈의 정의론과 기존 정의론 비판

4. 정의의 구성
(1) 원초적 입장
(2) 형식적 제한 조건

5. 정의 원칙의 추론
(1) 정의의 제일원칙
(2) 정의의 제이원칙

6.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 및 평가

7. 종합적 고찰

본문내용

맥시민의 세 가지 특징은 최저 보장을 합리화하는 것이지 맥시민 원칙을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비난하였다. 합리적 선택론자들은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 상황에서는 차등의 원칙 뿐 아니라 여러 원칙이 선택될 수 있다고 롤즈의 이론을 비난하였다. 차등원칙은 보상원칙으로 이어진다. 보상원칙은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과 같은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정의 여부는 사회제도가 이러한 우연적 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진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천부적 자질이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사람에게 사회제도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 롤즈의 보상의 원칙이 후에 다른 학자들에 의해 사회적 및 자연적 불평등을 보상하고 교정하기 위한 기회균등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행운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 Equality of Fortune)로 발전한다. 행운평등주의는 개인의 환경을 선택과 운의 요소로 구분하고 선택에 의하지 않은 운에 의한 차별은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율과 평등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극대화의 원칙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와 같은 롤즈의 보수적 태도는 분명 한낱 가정에 불과한 특정 심리학적 이론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경쟁적인 다른 대안을 처음부터 배제하기 위해 꾸며진 임기응변적 규정으로 보일 수 있다. 롤즈의 차등의 원칙에 따라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보다 큰 몫을 위하여 그의 현재의 몫보다 작은 몫을 수락할 것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그 자신의 정의의 적용영역을 근본적으로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보다 광범위한 평등을 지향하는 집요한 경향을 내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분배에서 현상적 위계질서의 기본은 항구적으로 동결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발전의 동력에 의한 급격한 사회변천에 직면했을 때는 그 설득력이 동결될 수밖에 없다. 정의원칙의 축자적 서열에 관한 롤즈의 주장은 구체적,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련시킬 경우 분명 형식주의에 빠진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론은 어쩌면 이 이상적인 길이 갖는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는지도 모른다.
7. 종합적 고찰
상이한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여러 주장들을 통해 분배적 정의에 있어서 몇 가지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조건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 분배적 정의의 원리는 최선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와 복지의 보장 그리고 최대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권의 확보 및 그에 따른 충돌의 평등적 조정을 그 본질로 한다.
둘째, 그와 같은 정의원리를 제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가조직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지 한다.
셋째 정의 원리의 구조와 운영을 위한 규칙은 그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관계와 부합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 즉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시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론을 구체적이고 상이한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다. 롤즈는 정의론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전통적인 자유주의자의 이념과 부와 권력의 보다 평등한 분배라는 평등주의적 이념을 혼합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롤즈의 정의론의 의의는 현실세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라 생각된다. 그는 자본주의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보다 온건하고 현실성 있는 방법을 통해 사회개혁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복지국가의 실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키워드

롤즈의 정의론,   정의론,   롤즈의 사회정의론,   사회정의론,   롤즈의 정의,   존 롤즈의 정의론,   롤즈,   wjddmlf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