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의론

목차

Ⅰ. 서론

Ⅱ. 롤즈 정의론의 이론적 구조
1. 롤즈의 방법론
1) 기존의 정의관 비판
2) 새로운 방법론의 정립
2. 정의원칙의 도출근거
1) 정의의 주제와 여건
2)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

Ⅲ. 정의원칙의 두 원칙
1. 평등한 자유의 원칙
2. 분배적 정의의 원칙
1) 차등의 원칙
2)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Ⅳ. 결론

본문내용

된 자들이 비록 그 직위를 갖게 된 자들의 보다 큰 노력에 의해서 이익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부정의하게 느낄 것이기 때문이고 부정의롭다는 불평은 직책에 따르는 부나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유능하고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오는 자아실현의 경험을 저지당했다는 데에서 연유한다.”
다시 말해서 천부적 자질의 분배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한 재능과 능력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동일한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체제 내에서 그들의 최초지위, 즉 그들이 태어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위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떤 직위가 공정한 기반 위에서 개방되지 않음으로 해서, 능력있는 자들이 그 직위에서 제외될 경우 제외된 자들이 비록 그 직위를 갖게 된 자들보다 큰 노력에 의해 이익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부정의롭게 취급되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회균등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데 있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추구해오는 나머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지녀 사회정의 및 분배적 정의의 실질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앞에서 밝혔듯이 롤즈는 사회계약의 전통적 이론 속에 함축된 대안적 정의관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개개인이 가지는 권리의 불가침성을 논증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는 사회를 성원 상호간에 동의를 통해 어떤 행동규칙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족적인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개인의 이기심에서 야기되는 이익의 상호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이익을 배분해줄 수 있는 어떤 원칙들의 체계를 설정하려고 시도한다.
롤즈는 정의론의 주된 대상을 사회의 기본구조로 본다. 그는 정의론의 연구대상은 사회의 기본구조, 즉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제도의 공정함이며 이것에 초점을 두고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사회의 기본구조를 정의롭게 하기 위한 정의의 원칙칙을 구성하고 이러한 구성을 위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그는 기존의 정의관인 직관주의와 공리주의 정의관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다. 즉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주의적 견지에서 최초의 평등한 계약상황인 원초적 입장을 가상하고 이 입장하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에 가리어져 자신의 유리한 여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원리는 최악의 결과를 최소화하는 최소값 극대화 전략이다. 이러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구성도출된 것이 정의의 두 원칙이며, 이것이 사회의 기본구조에 적용될 때 그러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이며 그 본질에 있어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즉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주장들이 갖는 문제점들로부터 출발하여, 평등의 요구와 자유의 요구를 양립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평등주의적 정의론과는 달리 인간의 순수한 이타적인 본성에만 호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주의정의론과는 달리 자기중심적인, 나아가 이기적인 경향으로 흐르기 쉬운 사람들의 개인의식에만 호소하지 않는다.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을 옹호하고 있으며 하나는 기본적인 자유주의적 시민권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적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에서 제1원칙인 자유우선성의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 전통에 서 있고, 여기에다 제2원칙 중 차등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사회주의적·평등주의적 유산을 자신의 정의론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롤즈의 정의론에 있어서 자유란 삶의 계획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내에서 자아의 실현과 관계하는 것이다. 롤즈가 자유에 가장 우선성을 두는 이유는 자유가 인간 자신의 선에 대한 관점 및 자기의 인생 계획이 실천될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 대한 자신의 신념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다 더 많은 물질적 부가 자유의 행사에 관계한다는 일반적 시각에서 롤즈는 정신적·문화적 관심과 자유로운 내면적 생활에 대한 것에 관심으로 표명하였다.
롤즈는 평등의 개념을 통하여 전통적인 자유주의에 가진 자가 더욱 많이 자유를 향유하는 단순한 기회의 평등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공정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그의 평등론에 대한 가치는 주어진 사회 내에서 최소수혜자에게 자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급진적인 평등주의 입장과 평등적인 소극적인 자유주의 입장인 고전적 자유주의를 극복했다. 특히,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정의의 제2원칙의 첫 번째 원리인 차등의 원리는 많은 철학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롤즈는 인간들이 인격체로서 평등하다는 칸트의 입장을 수용하여 모든 인간이 도덕적 존재, 그 자체로서 최종목적이며 내재적 가치의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은 목적의 왕국의 일원으로서 다른 모든 인간과 동등한 인격체로 취국되어야 한다.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관은 소극적·형식적 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 온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아직 그의 정의론을 대치할 만한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정의론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롤즈의 정의론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즉 최소수혜자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에 기초하여 분배적 측면의 정의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아울러 부정의한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사회변화의 지침이 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존 롤즈,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강서희, ‘존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서울: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2003.
하규봉, ‘롤즈의 『정의론』연구: 분배적 정의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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