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1-
사회 복지 발달사 <기타 이론>
1. “사회 복지 발달사”란?
-P.2-
2. “사회 복지 역사 연구의 의의”란?
-P.3-
3. “사회 복지 발달 이론”의 요약
4. “사회 복지 발달 이론”3가지 중 <기타 이론>
(1) 사회양심론
-P.4-
(2) 사회정의론
-P.5-
(3) 시민권론, (4) 음모이론
-P.6-
(4) 음모이론, (5) 종속이론, 확산이론
-P.7-
(5) 종속이론, 확산이론 (6) 진영모순론
-P.8-
(6) 진영모순론 (7) 수렴이론 (8) 정치결정이론
-P.9-
(8) 정치결정이론 (9) 문화영향이론
-P.10-
(9) 문화영향이론
사회 복지 발달사 <기타 이론>
1. “사회 복지 발달사”란?
-P.2-
2. “사회 복지 역사 연구의 의의”란?
-P.3-
3. “사회 복지 발달 이론”의 요약
4. “사회 복지 발달 이론”3가지 중 <기타 이론>
(1) 사회양심론
-P.4-
(2) 사회정의론
-P.5-
(3) 시민권론, (4) 음모이론
-P.6-
(4) 음모이론, (5) 종속이론, 확산이론
-P.7-
(5) 종속이론, 확산이론 (6) 진영모순론
-P.8-
(6) 진영모순론 (7) 수렴이론 (8) 정치결정이론
-P.9-
(8) 정치결정이론 (9) 문화영향이론
-P.10-
(9) 문화영향이론
본문내용
(Myers)와 함께 1962년에 출간한 산업화와 산업인가(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며, 던닝과 호퍼(Dunning and Hopper),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케네스 갈브레이드(Kenneth Galbraith, 1972)등의 저서에서도 수렴이론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흔히 ‘산업화 논리’라고 수렴이론을 간략하게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를 이해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 변수로써, 산업화와 경제발전 기술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렴이론은 경제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만을 강조하며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전혀 강조하지 않아 이데올로기 종말론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8) 정치결정이론
1970년대 이후 부터는 복지국가의 발달을 수렴이론의 경제성장에 대한 발달 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주목하게 된다.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서 복지국가가 발달한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 없는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복지국가의 형태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결정 이론 중에서 에스핑 앤더슨(Esping - Andersen), 코르피(Korpi), 스티븐슨(Stephens) 등은 복지국가의 발달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 노동의 힘을 들었다. 노동운동이 동원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나 자금, 의회나 내각의 의석 등을 권력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자원이 복지국가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조합원의 수나 자금 의회 등 모든 것이 거대할 수록 그에 따른 영향력은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다. 근대 사회의 복지 사회의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8-
전통적으로 노동운동이 강했으며, 상대적 으로는 미국과 같이 복지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국가들이 노동운동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정치결정이론을 입증하는 실증적인 연구도 많이 있다. 케슬즈과 맥킨리(Castles and McKinlay, 1979)는 16개국의 우익정당을 지지하는 투표율과 좌익정당을 지지 하는 투표율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우익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복지 수준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더 나아가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의 사회복지수준이 높은 이유는 전통적으로 강한 노동계급의 운동에서 찾고 있다. 케슬즈(Castles, 1982)는 정치적 변수들과 어떤 성향의 정당이 집권하느냐 하는 점이 사회복지비 지출 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우익 성향의 정당이 집권하면 사회복지비 지출이 줄어들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 사회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1980년대의 신보수주의 정당이 집권하면서 사회복지 감축이 확대된 현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려지지만, 음모이론과 비슷한 부분의 맹락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9) 문화영향이론
가장 최근 현대사회 들어오면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화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정책이나 복지국가의 발전 단계를 말할 수 없다. 오랬동안 변하지 않았던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가치, 태도 또는 관습이나 전통은 그 사회의 인간에 대한 관념, 인간생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범위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 주의, 자기 이윤의 추구 및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는 생활상의 불평등을 인간생활의 자연질서의 결과로 보게 되어 구조화된 불평등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집단적 가치와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 들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조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통적 가치나 문화적 배경이 각 사회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나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우리나라)와 같은 유교권의 나라들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유교는 원래 중국의 종교적 전통에서 비롯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종교적인 색체가 사라졌고, 윤리체계로 발전 됐다. 이런 특징으로는 근면, 책임성, 대가족이나 지역사회 또는 회사 내에서의 상부상조 정신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위기상황속에서 국가 및 사회의 개입 보다는 가족이나 친족 지역사회에서 도와줌으로써 그 위기상황을 해결 하려 한다. 또한 효(孝)사상은 노인문제의 사회문제화를 늦추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즉 유교문화가 시장이나 국가를 대신하여 가족을 복지욕구 충족의 주요 주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영향이론은 장단점을 논하기 보다는 한 특정 집단이 오랬동안 삶속에서 반영해 오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전통 그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 드리고 잘못 된 점은 정책과 법률
-9-
에 바꾸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영유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된다.
-10-
참고 서적
이강희, 양희택, 노희선,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2008년, pp1315, pp1718, pp21, pp3240.
남세진, 조흥식 공저,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1998년, pp1921, pp4350.
감정기, 최원규, 진재문 공저,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2년, pp1517, pp2022, pp3250.
박병현, 복지국가의 비교, 공동체, 2007년, pp3341.
신재명, 노무지 공저, 사회복지발달사, 칭목출판사, 2007년, 정독(전체적이해)
차례 (목차)
-P.1-
사회 복지 발달사 <기타 이론>
1. “사회 복지 발달사”란?
-P.2-
2. “사회 복지 역사 연구의 의의”란?
-P.3-
3. “사회 복지 발달 이론”의 요약
4. “사회 복지 발달 이론”3가지 중 <기타 이론>
(1) 사회양심론
-P.4-
(2) 사회정의론
-P.5-
(3) 시민권론, (4) 음모이론
-P.6-
(4) 음모이론, (5) 종속이론, 확산이론
-P.7-
(5) 종속이론, 확산이론 (6) 진영모순론
-P.8-
(6) 진영모순론 (7) 수렴이론 (8) 정치결정이론
-P.9-
(8) 정치결정이론 (9) 문화영향이론
-P.10-
(9) 문화영향이론
(8) 정치결정이론
1970년대 이후 부터는 복지국가의 발달을 수렴이론의 경제성장에 대한 발달 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주목하게 된다.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서 복지국가가 발달한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 없는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복지국가의 형태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결정 이론 중에서 에스핑 앤더슨(Esping - Andersen), 코르피(Korpi), 스티븐슨(Stephens) 등은 복지국가의 발달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 노동의 힘을 들었다. 노동운동이 동원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나 자금, 의회나 내각의 의석 등을 권력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자원이 복지국가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조합원의 수나 자금 의회 등 모든 것이 거대할 수록 그에 따른 영향력은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다. 근대 사회의 복지 사회의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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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노동운동이 강했으며, 상대적 으로는 미국과 같이 복지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국가들이 노동운동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정치결정이론을 입증하는 실증적인 연구도 많이 있다. 케슬즈과 맥킨리(Castles and McKinlay, 1979)는 16개국의 우익정당을 지지하는 투표율과 좌익정당을 지지 하는 투표율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우익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복지 수준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더 나아가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의 사회복지수준이 높은 이유는 전통적으로 강한 노동계급의 운동에서 찾고 있다. 케슬즈(Castles, 1982)는 정치적 변수들과 어떤 성향의 정당이 집권하느냐 하는 점이 사회복지비 지출 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우익 성향의 정당이 집권하면 사회복지비 지출이 줄어들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 사회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1980년대의 신보수주의 정당이 집권하면서 사회복지 감축이 확대된 현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려지지만, 음모이론과 비슷한 부분의 맹락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9) 문화영향이론
가장 최근 현대사회 들어오면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화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정책이나 복지국가의 발전 단계를 말할 수 없다. 오랬동안 변하지 않았던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가치, 태도 또는 관습이나 전통은 그 사회의 인간에 대한 관념, 인간생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범위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 주의, 자기 이윤의 추구 및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는 생활상의 불평등을 인간생활의 자연질서의 결과로 보게 되어 구조화된 불평등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집단적 가치와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 들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조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통적 가치나 문화적 배경이 각 사회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나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우리나라)와 같은 유교권의 나라들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유교는 원래 중국의 종교적 전통에서 비롯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종교적인 색체가 사라졌고, 윤리체계로 발전 됐다. 이런 특징으로는 근면, 책임성, 대가족이나 지역사회 또는 회사 내에서의 상부상조 정신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위기상황속에서 국가 및 사회의 개입 보다는 가족이나 친족 지역사회에서 도와줌으로써 그 위기상황을 해결 하려 한다. 또한 효(孝)사상은 노인문제의 사회문제화를 늦추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즉 유교문화가 시장이나 국가를 대신하여 가족을 복지욕구 충족의 주요 주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영향이론은 장단점을 논하기 보다는 한 특정 집단이 오랬동안 삶속에서 반영해 오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전통 그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 드리고 잘못 된 점은 정책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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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꾸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영유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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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적
이강희, 양희택, 노희선,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2008년, pp1315, pp1718, pp21, pp3240.
남세진, 조흥식 공저,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1998년, pp1921, pp4350.
감정기, 최원규, 진재문 공저,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2년, pp1517, pp2022, pp3250.
박병현, 복지국가의 비교, 공동체, 2007년, pp3341.
신재명, 노무지 공저, 사회복지발달사, 칭목출판사, 2007년, 정독(전체적이해)
차례 (목차)
-P.1-
사회 복지 발달사 <기타 이론>
1. “사회 복지 발달사”란?
-P.2-
2. “사회 복지 역사 연구의 의의”란?
-P.3-
3. “사회 복지 발달 이론”의 요약
4. “사회 복지 발달 이론”3가지 중 <기타 이론>
(1) 사회양심론
-P.4-
(2) 사회정의론
-P.5-
(3) 시민권론, (4) 음모이론
-P.6-
(4) 음모이론, (5) 종속이론, 확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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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속이론, 확산이론 (6) 진영모순론
-P.8-
(6) 진영모순론 (7) 수렴이론 (8) 정치결정이론
-P.9-
(8) 정치결정이론 (9) 문화영향이론
-P.10-
(9) 문화영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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