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사 보고서- 사례 연구

소개글

사회사상사 보고서- 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제시 - 2p
2. 사례 선택 이유 및 사례 분석 - 3p
3. 사례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 분석 -
4. 사례 및 정의 이론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그 외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 불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화된’ 교육공간으로서 강남은 모든 면에 있어서 차별적인 공간임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교육활동부터 경제활동까지 차별화를 기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꼭 ‘정의’에 대해 생각해야하는가 의문을 가진다. 모든 정의 이론에 비판이 존재하고 딱히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이라는 개념은 단지 정의의 문제로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분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배의 정의로도, 무조건적인 평등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분야이다.
사회 윤리적 논의는 사회구조나 제도 또는 정책이 정의로운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제도나 정책을 운영하는 역할 담당자들의 행위가 공정한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모아진다. 교육정책이 학생들에게 적용될 때 이 행위가 공정한가 하는 문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교육은 진행 상태에 있고, 교육의 영역이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다른 영역의 가치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그 자체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노직을 비롯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공리의 원리를 포함한 실질적인 정의의 기준이나 유형을 거부한다. 그러한 기준이나 유형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취득하고 이전받은 소유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노직이 제안하는 것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유방임주의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 시장에서의 분배 결과가 어떻든 정의로운 것이라고 본다. 교육에 대한 그의 입장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노직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롤즈를 따르면, 규제받지 않은 자유 시장 체제에서의 분배는 부당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역사적, 자연적 우연성(빈부, 출신, 장애, 능력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공정한 분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쟁에서 형식적인 법률상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당한 사회적 및 우연적 요인을 상쇄시켜주기 위한 공정한 기회균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모두에게 기본 교육을 다 제공하는 것은 그러한 기회 균등의 정책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분배 몫에서 불운한 사람은 나오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가능하면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롤즈에 의하면 분배 몫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의 제약을 받으면서 일차적으로 자유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차등의 원리에 따라 그 분배 몫에 대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롤즈는 이와 같이 그의 정의원리들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실질적인 정의 기준들의 기본 취지를 그의 이론 체계 안에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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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상사 ,   보고서,   사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