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 한국 사회에서 노직보다 롤즈가 더 인기 있는 이유 -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롤즈의 정의론

소개글

국가와 정의 - 한국 사회에서 노직보다 롤즈가 더 인기 있는 이유 -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존 롤즈와 로버트 노직의 正義論
1. 롤즈의 正義에 관한 理論
2. 노직의 正義에 관한 理論
Ⅲ.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롤즈의 正義論
1. 한국인의 온정주의와 연민의 덕 - 이론의 발생과 관련하여
2. 한국인의 공동체주의와 희생의 미덕 - 이론의 정당화 과정에서
Ⅳ. 나오면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의 희생과는 ‘자발성’ 측면에서 구별된다.
한국인의 이러한 모습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롤즈의 이론과 겹치는 면이 있으며, 절대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노직의 입장과는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롤즈의 차등의 원칙과 한국인의 희생의 미덕도 ‘다르다’. 희생의 미덕이 자발적이거나 혹은 비합리적인 요소들에 의해 나오는 반면 롤즈의 차등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 상황에서부터 나온 합리적인 계약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한계’ 중 하나이다. 합리성과 비합리성은 서구 사회 원칙과 한국 정서의 결정적인 차이이기에 둘은 완벽하게 겹칠 수가 없다. 그러나 필자는 노직과는 구별되는 롤즈의 ‘불평등 인정’을 한국적인 정서에서 ‘희생’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
Ⅳ. 나오면서
지금까지 롤즈와 노직의 정의에 대한 이론을 살펴본 후, 그 중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롤즈의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 노직의 이론을 찾아보았다. 자유 평등주의로 대표되는 롤즈의 이론은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 합리주의보다는 (온정주의에 의한) 비합리주의적 평등을 지향하는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반면, 자유지상주의로 대표되는 노직의 이론은 개인의 권리를 엄격하게 따진다는 면에서, 한국인의 입장으로 보면 다소 매정한 이론이었다. 따라서 주정주의적인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서에 부합하는 롤즈의 이론에 더 공감하고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던 것이 아닐까?
앞부분에서 한국인의 정서를 온정주의와 연민의 덕, 한국인의 공동체주의와 희생의 미덕의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사실 둘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공동체주의 안에 온정주의가 녹아있으며, 희생 하는 것에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 연민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희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두 부분이 롤즈의 이론과도 여러 방면으로 상호작용 하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논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국인의 정서와 롤즈의 이론도 크게 두 부분 씩 나누어 짝을 지어놓았다.
이 밖에도 롤즈와 노직의 이론에는 훨씬 많은 차이들이 존재하며,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롤즈 정의론의 다른 부분들도 무수히 많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한국인의 부정적인 정서들(가령, 허례허식 및 체면의식, 혈연지연학연, 집단 이기주의 등)과 롤즈의 이론의 접점을 찾아낼 수가 없었기에 전통적인 한국 정서에 한하여 식상한 특징을 제시한 것은 크게 아쉬움이 남는다. 롤즈와의 더 많은 접점을 찾아내지 못한 부분도 아쉽다. 그러나 전통적인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 롤즈와 노직 이론이 갖는 위치는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으며, 현대 서구화 되는 한국 사회에서 롤즈와 노직 이론이 갖게 되는 위치를 더 생각해 보아도 좋겠다.
Ⅴ. 참고문헌
* 논문 및 단행본
카렌 레바크 지음, 이유선 옮김, 『정의에 대한 6가지 철학적 논쟁』, 간디서원, 2006
이훈이, 『한국, 한국인』, 지식더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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