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및 국가인권위원회 발전방향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및 국가인권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원회로부터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함(법 제25조).
사)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법 제29조).
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관계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규정함(법 제30조).
자)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되,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함(법 제32조제1항제5호).
차) 위원회의 조사방법으로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관계자료 등의 제출요구,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및 사실조회 등을 규정함(법 제36조 및 제37조).
카)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6조제4항).
타) 인권침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에 관하여 ①진정의 각하 ②다른 구제절차로의 이송 ③수사기관에 수사개시 의뢰요청 ④합의의 권고 ⑤조정 ⑥고발 및 징계권고 ⑦법률구조요청 ⑧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등을 규정함(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40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파)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
(1) 위원 및 직원의 업무수행 방해, 진정서 작성 방해, 자격사칭, 비밀누설 행위 및 긴급구제조치 방해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함(법 제56조 내지 제61조).
(2) 정당한 이유없이 방문조사나 실지조사를 방해한 경우,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경우, 위원회에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63조).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인권위의 활동에 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으나, 인권보호의 증진이라는 인권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려는 노력보다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인권위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능동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둘째, 인권위는 그 성격이 국가기구이며, 기관위 구성에서 시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구성의 다양성과 시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인권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전통적 자유권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의 국제화·세계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 인권은 국내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이 없다.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는 인권에 관한 원칙이나 지침,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국내에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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