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주제 선정 배경 ----------------------------------2
Ⅱ. 본론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사업-------------------------3
일본 노인보건복지사업 ---------------------------8
한국과 일본 노인보건복지 사업 비교 -----------------13
Ⅲ. 결론
결론------------------------------------------18
Ⅳ. 부록
출처-----------------------------------------18
주제 선정 배경 ----------------------------------2
Ⅱ. 본론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사업-------------------------3
일본 노인보건복지사업 ---------------------------8
한국과 일본 노인보건복지 사업 비교 -----------------13
Ⅲ. 결론
결론------------------------------------------18
Ⅳ. 부록
출처-----------------------------------------18
본문내용
노인 일자리 사업 특징
구분
기준
한국
일본
형태
협력주체
거의 정부 중심
비정부조직 미약
정부
노인자조조직
중소기업 중심
담당부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인관련단체
제도
전달체계
정부중심
계층제적 체계
정부는 기획, 관리
중소기업 노인조직 중심
근거법률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사회법 등으로 분리
계속고용제도에 초점
정보-기업 합의
기능
재정확보
정부 지원, 보조금이 중요
노인단체의 기금 조성
프로그램
환경미화, 안내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노인이 할 수 있는 직종은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
2.1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체계 흐름도
<한국> <일본>
3. 한국과 일본의 사업 비교
한국
일본
재
가
노
인
복
지
서
비
스
1. 재가노인복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가정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1. 홈헬퍼서비스
수발, 가사 상담 및 조언 등 제공
2. 주간서비스
1) 데이서비스
낮에 목욕, 재활, 생활상담 등 제공
2) 개호가정 서비스
낮에 가족의 개호가 제공될 수 없는 경우에 수발을 제공
3) 나이트케어
노인이 혼자 남게 되어 가족의 개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발을 제공
4) 긴급개호
예정 외의 개호나 긴급하게 개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
치
매
사
업
1.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 치매 검진사업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치료·관리
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여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1. 인지증 고령자(치매노인)그룹홈
개호보험제도 하에서 재가서비스의 하나이나 입소형태의 시설
치매노인이 전문 인력의 케어를 받으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형태
치매의 특징에 유의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노
인
보
건
시
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주거 여건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
3. 노인복지주택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
4. 노인복지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5.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연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1. 노인 단기 입소시설
목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이외의 일상생활상의 케어 혹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
2. 양호 노인홈
자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노인이 입소하는 시설
3. 특별 양호 노인홈
신체정신의 현저한 장애로 항시 개호가 필요하며 자택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와상노인이나 치매노인 등의 요개호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
4. 경비 노인홈(A형, B형, 케어하우스)
식사가 제공 (A형), 자취 형태 (B형)
5. 노인복지센터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에 대해 상담, 교육의 향상 및 편의와 기회를 종합적으로 제공(3가지 유형으로 구분)
1) 특A형
생활상담과 건강상담을 포함한 각종상담과 건강증진, 생업 및 취로의 지도, 기능회복 훈련, 강좌, 건강관련 서비스 제공
2) A형
건강증진에 관한 지도를 제외하고는 특 A형과 같은 사업을 시행
3) B형
각종상담, 교양강좌 실시,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하여 A형을 보완하는 기능
Ⅴ.결론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일본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발맞추어 노인보건복지에 대한 대책을 착실하게 강구해왔다고 평가된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를 뿐 만 아니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억제대책, 국고지원의 감소와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의 강구를 통한 의식적 의료이용관행의 정착, 예방 의료와 건강교육의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비절감 등 적절한 정책대응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일본경제가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로 국민의료비가 팽창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2022년 14%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치매성노인 및 거동불편노인 등요개호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우리나라 보건복지 및 의료체계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보건, 의료, 복지가 통합된 종합적 개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는 노인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 시점에서 시작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비용효과측면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Ⅵ.부록
출처
「일본의 노인보건복지법과 관련시책, 김용택(2001, 겨울)」- 한국노인복지학회 발행 국회도서관
「일본 노인보건복지사업」
「2014 노인보건복지사업 사업안내」
「노후생애주거컨설팅」
“일본 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시설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석준, 2006
일본의 노인복지제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9723
일본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노인취업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ㆍ미국ㆍ일본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 2008
일본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일본의 노인의료비 현황과 대책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 의료체계구축방안 (선우덕 외 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04
네이버 지식백과 - 노인보건사업[老人保健事業]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구분
기준
한국
일본
형태
협력주체
거의 정부 중심
비정부조직 미약
정부
노인자조조직
중소기업 중심
담당부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인관련단체
제도
전달체계
정부중심
계층제적 체계
정부는 기획, 관리
중소기업 노인조직 중심
근거법률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사회법 등으로 분리
계속고용제도에 초점
정보-기업 합의
기능
재정확보
정부 지원, 보조금이 중요
노인단체의 기금 조성
프로그램
환경미화, 안내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노인이 할 수 있는 직종은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
2.1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체계 흐름도
<한국> <일본>
3. 한국과 일본의 사업 비교
한국
일본
재
가
노
인
복
지
서
비
스
1. 재가노인복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가정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1. 홈헬퍼서비스
수발, 가사 상담 및 조언 등 제공
2. 주간서비스
1) 데이서비스
낮에 목욕, 재활, 생활상담 등 제공
2) 개호가정 서비스
낮에 가족의 개호가 제공될 수 없는 경우에 수발을 제공
3) 나이트케어
노인이 혼자 남게 되어 가족의 개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발을 제공
4) 긴급개호
예정 외의 개호나 긴급하게 개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
치
매
사
업
1.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 치매 검진사업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치료·관리
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여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1. 인지증 고령자(치매노인)그룹홈
개호보험제도 하에서 재가서비스의 하나이나 입소형태의 시설
치매노인이 전문 인력의 케어를 받으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형태
치매의 특징에 유의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노
인
보
건
시
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주거 여건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
3. 노인복지주택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
4. 노인복지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5.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연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1. 노인 단기 입소시설
목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이외의 일상생활상의 케어 혹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
2. 양호 노인홈
자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노인이 입소하는 시설
3. 특별 양호 노인홈
신체정신의 현저한 장애로 항시 개호가 필요하며 자택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와상노인이나 치매노인 등의 요개호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
4. 경비 노인홈(A형, B형, 케어하우스)
식사가 제공 (A형), 자취 형태 (B형)
5. 노인복지센터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에 대해 상담, 교육의 향상 및 편의와 기회를 종합적으로 제공(3가지 유형으로 구분)
1) 특A형
생활상담과 건강상담을 포함한 각종상담과 건강증진, 생업 및 취로의 지도, 기능회복 훈련, 강좌, 건강관련 서비스 제공
2) A형
건강증진에 관한 지도를 제외하고는 특 A형과 같은 사업을 시행
3) B형
각종상담, 교양강좌 실시,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하여 A형을 보완하는 기능
Ⅴ.결론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일본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발맞추어 노인보건복지에 대한 대책을 착실하게 강구해왔다고 평가된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를 뿐 만 아니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억제대책, 국고지원의 감소와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의 강구를 통한 의식적 의료이용관행의 정착, 예방 의료와 건강교육의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비절감 등 적절한 정책대응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일본경제가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로 국민의료비가 팽창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2022년 14%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치매성노인 및 거동불편노인 등요개호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우리나라 보건복지 및 의료체계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보건, 의료, 복지가 통합된 종합적 개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는 노인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 시점에서 시작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비용효과측면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Ⅵ.부록
출처
「일본의 노인보건복지법과 관련시책, 김용택(2001, 겨울)」- 한국노인복지학회 발행 국회도서관
「일본 노인보건복지사업」
「2014 노인보건복지사업 사업안내」
「노후생애주거컨설팅」
“일본 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시설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석준, 2006
일본의 노인복지제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9723
일본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노인취업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ㆍ미국ㆍ일본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 2008
일본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일본의 노인의료비 현황과 대책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 의료체계구축방안 (선우덕 외 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04
네이버 지식백과 - 노인보건사업[老人保健事業]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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