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 아니키국가유토피아 요약 정리

소개글

국가와 정의 - 아니키국가유토피아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부 자연의 상태 이론, 실지로 시험해보지 않고 국가로 되돌아가는 방법
1장 자연의 상태 이론의 필요성
2장 자연 상태
3장 도덕적 구속과 국가
4장 금지, 보상, 및 위험
5장 국가
6장 국가를 논증에 관한 더 이상의 고찰

제2부 최소 국가를 넘어서
7장 분배적 공정
8장 평등, 선망, 착취 등등
9장 민본주의

제3부 유토피아
10장 유토피아의 윤곽


2. 요약 ․ 정리

본문내용

는 것보다도 적게 스스로들에게 지불할 수가 있고, 이리하여 그들의 공장이 제품을 경쟁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즉 투자가들은 이타주의자가 아니다. 즉 그들은 개인으로 행동하지 그들의 계급이익에서 행동하지 않는다.
- 노동자들에게 생산 수단에 대한 접근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쉬운 일이기 때문이고, 이에 노동자들은 만족한다.
- 다른 사람들의 행위들이 어떤 사람의 사용 가능한 기회에 제한을 준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결과적인 행위를 비자발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는, 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 권리를 가졌느냐 어떠냐에 좌우된다.
- 기부는 강제될 수 없다. 보유물에 대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기부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도덕적 속박을 침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강제의 구성요소들은 사람들에게 자발적 기부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을 무시하도록 강요하려고 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
- 자격의 개념은 사람들의 생활이 중요하게 침범되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금지된다.(빌린 버스의 예)
-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바라는 것은 국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신은 살찌게 만드는 불법 권력에 입각하는 것이다.
- 차별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는 불법적 권력을 제거하여 정치적 영향을 바라는 동기를 제거하거나 철저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최소 국가는 강제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이다. 이는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이롭게 하는 금지의 모든 강요가 다 국가를 비중립적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 독립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금지는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영향을 주도록 작용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유들을 위해서 설치되고 그 이유로 계속하는 것이지, 차별적인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비중립적이라고 책망 받을 이유가 절대적로 없다.
- 국가가 다른 보유물을 가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하는 규칙과 금지에 대한 독립적 정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한정하고, 그것이 비중립적인 것이라고 충분히 비난할 수 있을 경우의 과정에만, 보존하고 보호한다.
- 합법적인 것은 그 아래에서 각인이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의 선택을 가지는 최소-이상의 국가의 유사물일 뿐이다. 즉 규정된 유형에 따라 일어날 때만 가능하다.
- 개인들의 동의를 포함하지 않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는 그들의 권리의 한계를 내포하지 않거나 또는 그들이 소유하지 않는 권리를 체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리에 관하여 도덕적 부수속박에 의해서 명시 된 개인적 권리의 출발점에서 더욱 가까울 것이고, 그 권리 구조 또한 공정한 것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 권리에 대한 현행의 제한은 아마도 이들 현존하는 제한들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하게 오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권리의 상태가 재수립될 필요가 있다.
제 3부 유토피아
- 최소 국가보다도 더 광범한 국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 안정된 협회는 내가 협회로부터 가져가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부터 얻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내가 가져오는 것은 그 계약 하에서 그들이 나에게 주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 가이며, 내가 얻는 것을 내 회원 자격을 내가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 어느 협회로부터도 내가 기부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많이 가치 있는 무엇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 안정된 협회는 미덕과 재능을 지니고,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데서 이익을 얻으며, 서로가 다른 사람들에 큰 도움이 되거나 즐거움을 주며, 그들을 보완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포함할 것이다.
- 각인은 자신과 비견하는 여러 가지 미덕과 재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상대적인 평범한 저수지에서 홀로 반짝이는 빛이 되는 것보다도 좋아한다,
- 모두가 각자의 독자성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그들 자신의 상황과 가능성의 충분한 발전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의 최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모두 함께 일하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다. 윤곽 아래서 사람들의 어떤 집단은 연합하고,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 자체는 여러 가지 이다.
-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어떤 공통된 목표를 제공하거나 그것이 있을 것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 희망과 바람이 무엇이든 어느 누구도 상대에게 통일에 관한 통찰을 부과할 권리는 없다.
- 개인들이 스스로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할 수는 없다. 어떤 일반적 수준에서 그 엄격성이 가로놓여 있는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고, 개별적 생활과 사회들의 어느 다양성이 그것을 허용하는가에 식별되는 대답은 윤곽은 자발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유토피아에 대한 윤곽은 최소 국가와 동등하다.
- 자유로운 선택과 동의 원리에 입각하여 최소국가를 개인과 집단들이 자유롭게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질서로, 유토피아를 위한 유토피아를 제시한다.
-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사회주의적인 원리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이슬람이든 불교든 힌두교든 마음대로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 단, 유일한 금지사항은 사람들을 특정한 가치관이나 방식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 도덕적으로 보다 좋은 국가,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합법적인 국가는 무명의 공상가들과 환상가드의 유토피아적 포부를 가장 잘 실현하는 국가이다.
- 최소 국가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 의한 수단이나 도구나 연장이나 자원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침범할 수 없는 개인들로서 다룬다. 즉 존엄성을 지닌 개인적 권리를 갖는 인간을 다룬다.
- 우리 권리를 존중하고 존경으로 대우하면서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가 택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같은 존엄성을 지닌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동에 힘입어 우리의 생활을 선택하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착상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키워드

국가와 정의,   아니키_국가_유토피아 요약 정리,   국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