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요약 정리(국제법)

목차

17장 국제인권법 요약정리
Ⅰ. 서론: 인권의 국제적 보호

Ⅱ. 국제 형법의 발전

Ⅲ.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Ⅳ. UN세계 인권선언

Ⅴ. 국제인권 A․B규약
1. 국제인권 A․B규약의 성격
2.국제인권 A․B규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3. 국제인권 A․B규약의 이행 감독장치

Ⅵ. 인권존중과 대세적 의무

Ⅶ. 제3세대인권

Ⅷ.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UN기관들
1. UN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
2. UN인권위원회와 "인권증진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3. UN인권고등변무관

Ⅸ.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 : 유럽 인권협약

본문내용

적으로 개인이 그가 속해있는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해, 제3세대인권은 국경선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국가들의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로 생각될 수 있다.
Ⅷ.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UN기관들
1. UN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
경제사회 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위하여 권고를 하고, 총회에 제출 하기위한 조약초안을 작성하며, 또한 국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2. UN인권위원회와 "인권증진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1946년 경제사회 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 창설된 인권위원회는 동 이사회가 형평한 지리 적 배분에 기초하여 선출하는 53개의 UN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고 있다. 임기는 3년이 다. 주된 임무는 인권분야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권고를 준비하며,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 를 기초하는 것이다.
3. UN인권고등변무관
UN총회는 인권고등변무관직제의 도입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의 권고에 따라 1933년 12월 켄센서스로 이 직제를 창설 하였다. 인권고등변무 관은 UN사무총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주로 난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 다.
Ⅸ.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 : 유럽 인권협약
유럽인권협약은 세계인권선언의 초기 파트너는 자유권이다.
이 협약을 총 제14의정서가 있으며, 제1314의정서는 효력이 없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고발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소제기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협약은 인권침해 당한 개인이 직접 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11의정서가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키워드

국제인권법 ,   요약 정리,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