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신탁자 모델을 통해 바라본 결선투표제 - 로크의 사회계약론

소개글

로크의 신탁자 모델을 통해 바라본 결선투표제 -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얻었다고 하더라도 투표율을 고려하여 보면 여전히 전체 유권자 중 절반의 지지도 얻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80%의 높은 투표율을 가정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62.5%이상의 지지표를 얻어야 만 겨우 절반의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셈이다. 국민 중 절반의 지지를 얻은 것만으로는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마저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의 경우도 투표율을 고려하여 보면 40%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에 불가하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대표자의 경우에도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높고 보면 대략 10%의 지지를 더 얻을 뿐이다.
또한 1차 투표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탈락하여, 2차 투표 후보자로 나온 두 대표자 중 한 명을 선택했을 경우에 이것이 신탁으로서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 볼 수 있다.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진정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를 뽑았다 기 보다는 최악을 피한 차악(次惡) 혹은 차선(次善)의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당선자에 반대 의사를 표한 이들이 자신의 신탁자로 당선자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2차 투표를 할 경우 시민들은 두 명의 후보자 중에 자신의 뜻을 보다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에 양자대결의 특성상 한 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악(惡)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양자 대결로 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들도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 유세를 하고, 시민 역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막는’ 부정적인 존재로 상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A, B의 두 후보자가 있을 경우, A를 지지하는 이는 B를 떨어트리기 위해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B가 당선되었을 경우 이 시민이 자신의 신탁자로 A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문제가 따른다. 이처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자신이 투표하지 않은 이를 자신의 대표자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뜻을 신탁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패러독스는 여전한 것이다.
Ⅴ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로크의 대리인 모델과 그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탁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 이를 토대로 최근 정치개혁의 한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결선투표제가 로크의 신탁자 모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결선투표제의 도입으로 신탁자의 정당성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신탁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본의적 의미를 왜곡시키는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 이러한 문제들 중 상당수는 대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사실상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선투표제는 시민들이 자신의 신탁자를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리인에 동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 따라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그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 모델의 본의적 의미를 보다 더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박효종,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이종은, 『정치와 윤리』, 책세상, 2010.
정달현, 『로크의 정치 철학』, 영남대학교출판부, 2007.

키워드

로크의 신탁자 모델을 통해 바라본 결선투표제,   로크의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