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 이명박 정부 정책으로 살펴본 신자유주의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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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의 - 이명박 정부 정책으로 살펴본 신자유주의와 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도 포용해줄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강자들의 몫은 어차피 약자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크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4. 나가며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던 이유, 그에게 건 가장 큰 기대는 아마 ‘경제 회복’에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의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 대기업을 살려 대한민국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이라면, ‘국가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서민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부(國富)보다는 눈 앞에 닥친 ‘나’의 생계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 - 물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보장도 없지만 - 는 자부심이 국민을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 말 그대로 ‘허리가 휘청’인다. 물가가 폭등한 현재, 체감하는 경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한 신문사의 인터뷰에서 ‘말 그대로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며 한숨쉬었던 어느 주부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포용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며, 그 개인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이룬다.
대한민국은 ‘기업’이 아니다. ‘이익의 창출’이 다른 모든 것을 제치고 그저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대통령은 ‘공공의 적’일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 첫머리에 밝혔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상위 몇 프로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층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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