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론 - 북한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실태 및 주민의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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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론 - 북한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실태 및 주민의식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장을 들킬 때- 교화소행.
2) 분석틀
사회적 법적구분
위법 행위 위법행위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를 다루는 민법기준으로 보았을 때 법률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범죄 행위 범죄행위는 죄에 관한 기준, 종류, 처벌방식을 다루는 형법기준으로 보았을 때 법률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통제
A. 사상적, 조직적 통제에 반하는 일탈행위
D. 반사회주의, 반체제 행위
(착취,자본,남한,황색바람)
묵인(비인)
B. 생계유지 목적,
제한규정 위반(시장 활동)
C. 부정한 경제,사회 부패
(매춘, 도박, 마약 등)
(A)는 집단주의, 노동애호,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및 사회단체 생활에 충실할 것 등의 북한공식규범을 어기는 일탈행위로서 지속적인 통제 범위에 있지만 주민들의 집단적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한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D)와 같이 사회적 가치관과 규범에도 반하며,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범죄의 영역은 사회주의를 해치는 명백한 반체제 행위로 통제 대상이 된다. (A)는 개인적 위법행위, 법적 통제보다는 사상적, 조직적 통제의 대상. 그러나 (D)는 개인과 조직 모두 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차이.
(B)와 (C)의 영역: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넘나들며 사회적 승인과 묵인이 분명치 않은 영역의 확대가 곧 북한 사회주의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이유, 이 영역으로부터 비사회주의적 요소가 확산. 제한된 규정과 지침을 벗어나는 (B)의 유형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당국의 지침과 규정 또한 시시때때로 변화→ 공식 규범과 가치관의 변화. (C)의 영역은 북한 사회의 파행성을 심화시키고 (D)의 영역과 밀접한 연계를 맺으며 반사회주의적 요소를 확산.
(A)에서부터 (D)로 확산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실태를 조사하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어떻게 정치적 반체제 의식형성에 기여하게 되는가를 분석.
Ⅲ.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발생과 확산.
1. 발생배경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맹아가 등장하기 시작한 계기는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대학생 임수경 방북)이며, 대외적: 소련 및 동유럽의 체제 전환 소식이 전해진 때.
가장 직접적인 배경-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파탄과 함께 시작된 경제위기.→ 기존의 북한 공식규범과 가치관을 생활화하는 교육과 조직체계를 붕괴, 무규범의 공황 상태를 초래.
경제위기 장기화→ 북한 주민들은 경제위기 극복 위해 시장을 형성, 이는 비사회주의적 요소가 확산 심화되는 계기. 북으로 중국을 접하고, 남으로 한국을 접하고 있는 북한의 지리적 환경은 2000년 이후 북중무역과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자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더 한층 확산시키는 배경으로 작용.
1) 계획경제의 파탄과 배급제 붕괴
배급제 = 체제 유지의 기초.
북한식 사회주의의 작동메커니즘은 국유화된 소유관계를 토대로 식량 배급제, 소비품 공급제를 계획적 실현하는 계획경제시스템. 안정적인 식량 배급과 풍요로운 소비품 공급→ 북한 주민들을 일원화된 교육체계 속으로 인입시키고, 조직생활을 통해 규범과 가치관을 통제.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 기점, 국제환경이 탈냉전 시대에 돌입→ 북한의 체제작동 기제는 마비→ 계획경제의 파탄과 식량 배급의 중단.
북한이탈주민들이 \'미공급\'이라 부르는 식량배급의 중단 현상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기 시작했다. \'80년대 말-\'90년대 초 북한은 대량의 물자수입원이던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 인하여 식량공급능력이 흔들렸다. 그리고 함경북도, 량강도, 자강도로부터 시작된 식량 미공급 현상이 1994-5년에 이르면 평양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이 시기 김일성 주석 사망이 겹치자 식량 배급제, 소비품 공급제는 붕괴.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공장ㆍ기업소 가동에 차질을 빚으며 계획경제 운영의 결정적 타격.
계획경제 실체는 무능력하고 약체화된 부실기구로 전락. 교통운수망, 전력망 등 사회의 물질기술적 기반도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경제위기는 무규범의 상태를 초래, 기존의 사회질서를 깨는 일탈행위를 함으로써만 생존이 가능한 상황을 불러왔다.
통제력을 상실한 북한 사회는 경제위기를 맞아 급속하게 변화하기 시작
“의식의 변화가 처음에 배급을 안 줄때는 배급을 주겠지 주겠지 했는데 6개월을 가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벌어야 되겠다. 장마당을 모르는 사람들이 장으로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에서는 뭐하라고 하면 먹어야 일할게 아닌가. 아래서는 다 의견들이 있는 거죠. 나도 이제 아줌마들 데리고 남촌동으로 나가면 거기 분대장 보고 먹어야 일할 게 아닌가. 사람 일주일에 하루씩 쉬라면 난 무조건 하루에 4명씩 쉬웠거든요. 대신 말하죠. 저 4명 몫을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주면 너네 장사하겠음 해라 맘대로 해라. 반장들이 그 시기에는 자기 사람들 매일매일 안 나오는 거 체크 했는데. 죽지 않는가, 죽는 게 바보다. 별 지랄을 해서라도 살아라. 이게 당시 반장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죽지 말자.”
북한 주민들은 계획경제의 파탄과 배급제의 붕괴→ 생존의 위기. 강한 생존력을 형성, 삶을 위한 강렬한 생존활동을 전개→ 이 과정은 모두 사회적 무규범의 상태 속에서 일탈행위의 확산이라는 비사회주의적 요소와 같은 흐름. = 비사회주의적 요소 발생의 시작.
2) 변경무역 확대와 시장의 등장
비사회주의적 요소가 확산되고 심화되는 배경- 변경무역의 확대와 시장의 등장
특히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요소는 시장 활동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 - 시장이 확대 발전→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요소는 광범위하게 일상화 현상을 보이게 된다.
북한의 시장은 다음과 같은 북한 주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통해 확대되고 활성화
. 농민: 개인텃밭과 부업생산에 치중, 개인생산물을 시장을 통해 판매 처분하여 현금화.
공장기업소의 노동자: 소속단위를 이탈, 공장기업소의 기계, 설비, 자재, 원료, 심지어 생산물품까지 공공재산의 절도 유출 행위를 통해 시장 활동.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시장이 곳곳에 번창하게 되면, 시장은 분업과 전문화를 이루게 된다. 즉, 상인이 생겨나고 상인들은 가격과 이윤의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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