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와 MB정부 (문민정부 mb정부 부정부패 3김 이명박 김영삼)

소개글

문민정부와 MB정부 (문민정부 mb정부 부정부패 3김 이명박 김영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문민 정부의 등장
1.문민정부의 의의
2.권위주의 시대 잔재의 일소
(1)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2) 하나회 타파와 국군기무사 개혁
3.부정부패의 척결
4.정계의 재편성: ‘후 3김 시대’의 도래
(1) 김종필: 자민련 창당
(2) 6·27 지방선거
(3) 김대중: 정계복구와 국민회의 창당
(4) 김영삼: 신한국당 출범
5.외환위기


Ⅲ MB 정부의 등장
1.이명박은 누구인가?
(1)대통령 당선의 시대적 배경
2.MB정부의 정책
(1)정부조직법
(2)세종특별자치시
(3)4대강 사업
(4)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3.MB 정부의 대북정책


Ⅳ결론

본문내용

‘투자’라고도 할 수 있다.
3.MB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실시하였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고, 북한 핵 포기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변수들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변화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대북정책 변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정이념인 실용주의 외교사상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상생과 공영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한이 같이 살고 함께 번영하자는 의미이다. 이의 참뜻은 기존에 정부가 추구해 왔던 남북관계를 한 단계 뛰어넘어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과 북한경제 재건,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건설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이전의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와 달리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대북 노선으로 견지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2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격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통해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한국은 남북경제협력, 대북지원물자, 인도적 지원물자까지 중단하는 심각한 대립관계로 이어졌다. 결국 이러한 남북 간의 긴장상태는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상호간 대북정책시행에 걸림돌이 되었고 반대세력인 사회단체, 시민단체, NGO 단체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남측이 비핵·개방·3000을 강력하게 주장하자 북측에서는 로동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표현, 해상 미사일발사, 개성공단 남한 당국자 추방등으로 충돌이 이어졌다. 2008년 12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간 육로통행의 차단을 발표했다. 2009년 1월 17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참모부가 성명을 통해 남측과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2009년 1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군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입하면서 남한과의 해상 교전이 발생했다. 이 교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함정 한척은 반파되었으며, 남한 함정은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고 해군 46명이 전사했다. 이 사건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의 변화로 5·24조치와 UN상정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정부는 5·24조치를 발표하고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하였고, 북한선박에 대하여 제주해협 부근의 공해상 통과 불허조치 등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북한의 반성 없는 행동에 대항하기 위하여 UN결의안과 국제협력을 통한 제재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활발한 외교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정결과는 UN의장성명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대한민국의 대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을 포격하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자주포 80발을 발사하면서 교전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파인 김관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후 북한은 김관진 암살을 시도하는 등 경색국면이 이어졌다. 천안함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서해 해역에서 통합화력운용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고, 그 결과 서북도서 방어사령부가 창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북 5개 도서지역에 대한 전·평시 상황 등 작전초기에 강력한 통합화력 지원으로 북한이 도발시 사격원점을 타격 할 수 있는 전력체계가 보강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점차 악화 되어갔다.
Ⅳ결론
저자는 지금까지 14대 대통령 김영삼 정권의 문민정부와 17대 대통령 이명박 정권의 MB정부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먼저 문민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민주화를 향한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 군이 정책결정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면, 문민정부는 이전 독재정치에 대해 청산하고 향후 민주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 시도와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의 미흡한 대응, 정부정책의 실패를 보면서 문민정부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 당시 김영삼·김종필·김대중 ‘3김시대’의 세 사람이 축을 이루어 정치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개인에게만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모습이 과거와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아가야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사업을 통해 자신이 하고자 했던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고자 하였고, 자신의 말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기업가형 스타일의 대통령이다 보니 오로지 이익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였고, 약간의 고집이 있는 모습 또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빠른 추진력과 의사결정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신중함과 국민들의 소리에는 관심이 적었으며 또한 국민들의 세금에 관해서도 대통령 책임의 부재가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연속해서 국민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젊은 층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햇볕 정책’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정책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양 정책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그 당시 북한과 우리나라간의 분위기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각각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저자는 이 질문을 끝으로 조사를 마무리 하겠다.

키워드

문민정부,   mb정부,   부정부패,   3김,   이명박,   김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