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의 문민정부 (문민정부 김영삼 정치 9단 민주당 민자당 금융실명제 신한국 imf 3김시대)

소개글

김영삼의 문민정부 (문민정부 김영삼 정치 9단 민주당 민자당 금융실명제 신한국 imf 3김시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김영삼 그는 누구인가?
2.1. 최연소 국회의원부터 정치 9단에 이르기까지
2.2. 민주당 총재에서 민자당 총재에 이르기까지

3. 김영삼의 문민정부, 무엇을 했나?
3.1. 문민정부의 의의
3.2. 권위주의시대 잔재의 일소
3.2.1.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3.2.2. 하나회 타파와 국군기무사 개혁
3.2.3. 지방자치시대 개막
3.2.4. 전두환, 노태우 구속
3.3. 부정부패 처단
3.3.1. 공직자 재산 공개
3.3.2. 금융실명제 실시
3.4. 사고공화국 신한국
3.4.1. 성수대교 붕괴사건
3.4.2.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3.4.3. IMF 외환위기
3.5. 정계의 재편성 - 후 3김시대의 도래
3.5.1. 김종필의 자민련
3.5.2. 김영삼의 신한국당
3.5.3. 김대중의 국민회의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체하였다. 설립자는 김대중이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대중은 낙선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정권은퇴 선언 후 정치활동을 중단하였던 김대중은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약칭： 아태재단)을 조직하고 이 조직을 기반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갔다.
정계은퇴 선언 후 민주당을 측면 지원해오던 김대중은 1995년 6월 지방선거에서 조순을 비롯한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치활동을 사실상 재개하였다.
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을 차지하는 등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김대중은 그러한 승리를 자기의 정계복귀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로 받아들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확인된 직후 정계복귀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김대중의 정계복귀는 당시 당내 기득권을 가진 이기택 등 민주당의 비김대중계 당원들의 반발을 샀으며, 그들은 김대중의 정계복귀를 저지하기 위한 강경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비김대중계 당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김대중은 1995년 7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것을 선언하였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힘을 얻은 김대중은 민주당 내의 자기 추종세력과 아태재단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당창당을 추진하여 1995년 9월 5일 새정치국민회의(약칭： 국민회의)라는 당명을 가진 정당을 창당하고 그 당의 총재로 피선되었다.
국민회의 창당에는 구 민정당의 한 파벌로서 새한당을 창당하였던 이종찬 계의 인사들도 참여하였다. 국민회의는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여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정치신인들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로 많이 영입하여 기성정치인들에 싫증을 느끼고 있던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국민회의는 15대 총선에서 호남지역의 강한 지지에 근거하여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배경으로 김대중은 1997년 5월 전당대회에서 15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할 국민회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결론
김영삼의 집권으로 군사정권은 퇴진하였지만, 군사정권하에서 형성된 정치적 작동방식과 권위주의적 문화는 지속되었다. 사실상 민주화과정은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진 다음 사회민주화로 진전되어야만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다. 김영삼은 군사정권의 유산을 한국병으로 지칭하고, 각종 비리척결사업, 군부개혁,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개혁정치를 통한 국민의 지지로 김영삼은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반김영삼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봉쇄할 수 있었다. 정태환, 김영삼 개혁정치의 성격과 정치적 동원, 「한국학연구 제23집 (2005. 하반기)」, 2005, p.21~22
결론적으로 김영삼은 두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과거를 청산하고 갖가지 개혁을 추진하는 등 나라발전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국정운영이 정권유지와 기득권층 이익보호라는 정치논리에 왜곡되어 또 다른 차원의 역사왜곡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공약과제가 구호에 머물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김영삼의 개혁의지에 대해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경실련, 김영삼대통령공약이행평가, 1996, p.23
위에 제시된 일련의 개혁적 정책들과 군사정권 이후 첫 문민의 통치라는 점을 통해서 정권초기 엄청난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던 문민정부는 정권 내내 지속되던 갖가지 사고와 정권말기 터져버린 IMF금융위기로 인해 사고공화국의 오명을 쓴 정권으로 기억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의구심을 느끼고, ‘과연 금융위기라는 악재로 저평가되어야만 할 정권인가? 무능의 아이콘으로 기억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고자 하였다.
김영삼은 국정운영기조였던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해 대통령이 앞장선다”를 지키기 위하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하나회 타파와 국군기무사 개혁, 전두환·노태우 구속을 통해 권위주의 잔재를 일소하였고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실시하여 부정부패를 청산하였다.
우리 조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문민정부가 공보다 과가 많은 정권이지만, 우리나라 군사정권 치하에서 처음으로 피어난 문민의 정부라는 점에서, 선대정권에서 나타난 한국적 부정부패를 ‘한국병’으로 규정하고 극복해나가려는 적극적 제스처를 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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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한국어 사전
공직자 재산공개 파동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가람기획)
금융실명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성수대교붕괴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가람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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