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 출범과 개혁

목차

제 1절 서론

제 2절 김영삼정부의 성격-6공 2기 정권

제 3절 김영삼 정부의 개혁

제 4절 김영삼정부의 개혁평가

본문내용

관건 선거가 더 기승을 부렸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취임 초의 기대와는 달리 허탈감을 자아낼 만큼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국민의 불신이 증대해 갔던 것은 김영삼 정부가 표명한 개혁의 명분과 실제간의 괴리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영삼정부가 민주주의 체제와 국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여준 이유
ㄱ. 3당합당이라는 김영삼정부의 태생적 한계에서 찾을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당 내 소수 계파인 민주계 중심으로 추진 주체가 형성됨으로써 소 수파인 민주계와 다수파인 민정계의 불협화음은 계속 되었고 민주화 추진역량은 소진될 수밖에 없었다.
ㄴ. 보수적 자유 부르주아 야당세력에 속했던 김대통령의 보수적 민주관에서 비롯됨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규칙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질적 민주주의의 기본조건 을 갖추는 데는 아주 인색한 정권이었다.
ㄷ. 집권세력의 자질과 경험부족, 무리한 과거청산과 개혁, 망사가 되버린 인사정책, 측근 사조직을 중시한 인치, 일관성 없는 인기성 국정운영등을 들 수 있다.
⇒제 15대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권인수과정에서 김영삼정부의 국정 실패의 핵심원인을 즉흥적인 정책결정, 잘못된 부처 통폐합, 잦은 인사 교체, 가신과 사조직 기용, 정경유착등 5가지를 제시한바 있다.
③총괄적인 평가 및 결론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 과정을 순조롭게 완수 하지 못했고 이전의 군부권위주의 체제와 비교할 때 사회전반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국정이 효율성에 있어서도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입증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통치방식은 권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국정은 혼미를 거듭하면서 그 능률이 현저하게 퇴보했다는 사실만을 국민에게 확인시켜주었다. 우리가 겪었던 IMF 위기 상황은 그 분명한 결과이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성과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지만 초기 민주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론이 제기될 수 없을것이다. 물론 김영삼정부가 비교적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민간인에 의한 정부를 창출하였으며 군부가 정치권으로 다시 진입하는 싹을 완전히 제거했고 여야 정권교체가 이류ㅓ지기까지의 과도기를 이끌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론적으로 살펴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법제도적 측면과 관행행태적 측면만 보더라도 김영삼정부의 개혁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게 된다. 민군관계 재정립, 정치관계법 개정, 지방자치제 확대실시등에 있어서 김영삼 정부의 추진 실적은 인정되지만 국가보안법, 국가안정기획부법,노동관계법등에 대한 개력노력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어서 김영삼 정부가 보여준 명분과 실제의 괴리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즉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킬 만큼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과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김영삼정부는 절차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기본 요건을 어느 정도 구현하려고 노력했으나 핵심영역에 있어서는 본질적 변화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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