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
Ⅱ. 교육개발원장으로서 한 일
Ⅲ. 한국교육학회회장으로서 한 일
Ⅳ.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일
Ⅴ. 교육부장관(=인적개발부 부총리)
Ⅵ. 이돈희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Ⅱ. 교육개발원장으로서 한 일
Ⅲ. 한국교육학회회장으로서 한 일
Ⅳ.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일
Ⅴ. 교육부장관(=인적개발부 부총리)
Ⅵ. 이돈희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본문내용
선일보 2000.9.2)
- 이돈희는 그러면서도 현재의 교육개혁정도로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고 우긴다.
「정부의 주도 하에서 진행되어 온 우리의 교육개혁이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평가는, 대체적으로 말해서, 열린교육체제, 수요자중심교육 등의 개혁방향이 시사하는 바에서, 교육조직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서, 그리고 대학과 교육청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정책적 경향을 보고 유추한 것이다. 물론, 간혹 교육부의 장관들이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비공식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다듬어진 선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유추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출발단계의 교육개혁이 지닌 특징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도 있다. 수요자중심교육과 열린교육체제는 교육서비스의 시장체제화를 위한 기초적 작업일 수도 있고, 교육청이나 대학을 정부가 실시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서비스의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도 명백해졌다. 그러나 이정도의 변화를 두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대전환기의 교육 패러다임」16-17쪽)
- 그렇다면 이돈희가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의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든지 간에 공교육제도 자체의 해체를 정책적 노선으로 삼고 있지 않는 한, 완전한 의미의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가 교육부문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대전환기의 교육 패러다임」15쪽)
-따라서 그는 공교육을 거의 무너뜨려놓고도 해체가 된 것이 아니니 자신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우길 것이다.
- 이돈희는 그러면서도 현재의 교육개혁정도로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고 우긴다.
「정부의 주도 하에서 진행되어 온 우리의 교육개혁이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평가는, 대체적으로 말해서, 열린교육체제, 수요자중심교육 등의 개혁방향이 시사하는 바에서, 교육조직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서, 그리고 대학과 교육청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정책적 경향을 보고 유추한 것이다. 물론, 간혹 교육부의 장관들이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비공식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다듬어진 선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유추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출발단계의 교육개혁이 지닌 특징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도 있다. 수요자중심교육과 열린교육체제는 교육서비스의 시장체제화를 위한 기초적 작업일 수도 있고, 교육청이나 대학을 정부가 실시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서비스의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도 명백해졌다. 그러나 이정도의 변화를 두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대전환기의 교육 패러다임」16-17쪽)
- 그렇다면 이돈희가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의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든지 간에 공교육제도 자체의 해체를 정책적 노선으로 삼고 있지 않는 한, 완전한 의미의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가 교육부문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대전환기의 교육 패러다임」15쪽)
-따라서 그는 공교육을 거의 무너뜨려놓고도 해체가 된 것이 아니니 자신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우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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