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소개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제도란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추진과 그 배경
2.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정부수립기
①미군정의 영미법계 경찰제도 구상 (1948년)
②정례국무회의 의결 경찰법안(1955년)
2) 윤보선정부
①제4대 국회의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②경찰행정개혁심의회의 경찰중립화 법안 (1960년)
3) 「박정희정부」부터「노태우정부」까지의 자치경찰제도 논의
①내무부 「치안행정기획안」의 계획(1972년)
②치안본부의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 연구」(1985년)
③제 13대 국회의 단일 경찰법안(1989년)
④ 한국생산성본부의 「민생치안확립방안」(1991년)
⑤ 한국개발연구원의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1992년)
4) 「김영삼정부」부터 「김대중정부」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
①국민회의․자민련 공동경찰법 개정법률안 (1998년)
②국민회의 정책기획단의 경찰법 개정법률안(1998년)
③경찰제도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안)」(1998년)
④경찰청의 「경찰법개정법률(안)」(1999년)
5) 노무현 정부
①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②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6) 이명박 정부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하에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착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거듭 상정이 연기되고 있고, 자치경찰제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무현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2006년 7월 1일 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제주도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15년 만에 제주도의 특성을 살리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선진적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 7월 1일부터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종전의 제주도와 4개 시군을 폐지,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하였다.
자치권강화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처리하며, 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동안 논란이 거듭되었던 자치경찰제가 국가 전반적인 실시는 아직 유보상태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먼저 도입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운용은 차후 전국적 규모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며, 자치경찰제도 도입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발전적 정착을 도모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②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소속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운용되므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경찰과 함께 자치경찰도 운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경찰이 관광지 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산림·환경 사범 단속 등에 집중해 제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역시 인력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기존 경찰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새로 자치경찰대원을 모두 새로 뽑는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기존 국가경찰과 업무도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이라며 “현재 경찰 인력 가운데 자치 경찰 기능을 수행하는 지구대, 지방경찰청의 자치경찰 관련 인력 조직을 자치경찰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6) 이명박 정부
- 전문가들은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 빨리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찰로 중앙정부가 아닌 자기 지역 주민의 치안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05년 이미 자치경찰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이명박 정부도 자치경찰제 필요성을 인정해 인수위 시절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체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고 기본 방침을 밝혔고 또 경찰을 시민의 민주적 통제 하에 두기 위한 관계 법령 개선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시민과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역경찰위원회' 등을 만들어 이들 위원회가 경찰의 인사권, 예산 심의권 등을 가질 경우 주민을 섬기는 경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찰 운용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경찰위원회 등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경찰활동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각계 명망가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감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할 수 없는 등 법적 한계가 많다. 조사 인원도 수십 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감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Ⅲ. 결론
한나라당 정책위는 최근 행안부와 실무접촉을 갖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누구 손을 들어줄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제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데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반발기류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문제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실시단위를 둘러싼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현 단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대한 빨리 자치경찰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까지 자치화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병폐가 드러난다는 회의적 시각이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현재 시범 실시되는 제주의 경우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그 제도 자체로 주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곧바로 경찰 의 민주화와 주민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치경찰은 지방정치권에 예속될 수 있는데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비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지방재정이 취약해 자치경찰운영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역할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이 시점에 자치경찰제를 지방자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 더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2007.
오영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백서, 2007.
행정자치부, 희망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정책백서, 2003~2007.
강원일보, 2008.
국민일보, 2008.
부산일보, 2008.

키워드

자치경찰제도,   정부수립기 ,   자치경찰제 추진과 그 배경 ,   윤보선정부 ,   이명박 정부 ,   김대중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