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자치의 특징(미국 지방정부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복지국가화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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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미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Ⅰ. 미국 지방정부의 구성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Ⅲ. 복지국가화의 영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크 연방제에서 마블 케이크 연방제로 변화해 왔다고 말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이 각층마다 명확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이들 각층 정부의
기능이 행정분야마다 혼재되어온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 경제정책을 채택한 뉴딜 정책과. 인종차별과 빈곤 등 도시문제에 대한 뒤늦은
주정부의 대용, 환경문제의 대두 등으로 연방정부의 우월성은 급속히 높아졌다. 연방법
으로 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빈곤구제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주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직접 급부하는 연방보조금도 급증했다. 주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은 약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수준에서도
복지 등의 영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군으로의 권한이양이 보인다.
재정난 속에서 신연방주의를 주장하면서 등장한 레이건 정부는 주와 지방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주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취했다. 클린턴 정부
이후도 작은 정부. 관민 파트너십의 기본자세는 변함이 없다. 완만하지만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회복되고. 연방정부와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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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2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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