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거버넌스 (The Governance of Britain) {영국의 지방자치, 영국식 거버넌스, 정부개혁}

소개글

영국의 거버넌스 (The Governance of Britain) {영국의 지방자치, 영국식 거버넌스, 정부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국의 거버넌스

I. 지방자치

II. 영국식 거버넌스

III. 정부개혁

본문내용

기관의 수를 변화를 살펴보면, 1989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여 1989년에는 9개였던 책임운영의 기관수가 1997년을 정점으로 2001년 99개에 이르렀다. 성과측정 및 보상시스템을 강조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한 Next Steps 사업의 결과이다. 시장성 검증(Market Testing)사업을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의 결과이다.
책임운영기관 수 변화
이러한 개혁은 정책결정기능을 약화시키고 관리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정부부처는 과거보다 축소된 조직을 가지고 기획 및 계획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대한 감독(관리)기능을 할 뿐이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의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질 뿐이다. 이것은 정부정책에 대해 장관이 의회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 모델을 약화시킨다. 즉 책임의 단위가 장관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예컨대, 1995년 10월 책임행정기관의 하나인 교도소의 경우 탈주자수는 줄었지만 탈주자를 잘못 다루었다는 비평의 보고서를 보고 장관이 관리자를 해고하였다. 이 당사자는 자신이 정부의 교도정책의 실패에 대한 희생양이었다고 소를 제기하였다. 장관이 자신이 책임을 지기는 커녕 부하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정책을 종결하면 무책임한 행정이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하는 것은 모든 개혁에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대처정부는 행정개혁을 위한 조사비용만 5억 6천 5백만 파운드 정도를 소모하였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 구조조정의 효과는 1,000만 파운드의 절약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키워드

영국,   거버넌스,   지방자치,   영국식 거버넌스,   정부개혁,   영국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영국의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