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논쟁

소개글

한국사회복지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쟁의 현 주소

1. 국가책임강화론

2. 신자유주의론

3. 보수주의론

2.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3. 실천적 함의

본문내용

접근방법과의 충돌.
- 논쟁을 통해서 실천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의도가 포착되지 않음.
3. 실천적 함의
시민복지의 관점에서 이 논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
- 국가책임강화라면 공적영역이 확대된 것으로 인식하는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에서 국가의 본질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됨. 또한 공적영역의 확대가 그대로 공공성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론구축과 그 증거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계층화가 강화되었다면 노동자 연대를 꾀하기 위한 실천전략은? 다시 보편주의나 ‘연대주의’ 전략으로 회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전략의 수정이 요구됨.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은 공공부조 + 노동시장정책이므로 실업자권리운동과 결부시켜 고려되어야 함.
생산적 복지는 정치적 수사가 아님.
- 사회복지예산 항목에 따른 혼합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생산적 복지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 재원 + 인력 +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패키지임. 노동자민중진영의 새로운 대안 창출이 시급.
복지개혁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드러난 점
- 한나라의 사회복지개혁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노동시장정책, 복지개혁 이 세 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키워드

한국사회복지논쟁,   사회복지논쟁,   보수주의론,   국가책임강화론,   신자유주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