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바우처사업이 한국사회의 사회복지 시장화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정부의 바우처사업이 한국사회의 사회복지 시장화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사회복지 시장화에 미치는 영향
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문제점
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개선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석틀도 정립되어 있지 않아 금년에는 소득 수준별 차등지원은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 표준화된 자산조사 및 욕구 분석틀을 마련하여 자산조사 및 욕구사정을 더욱 정교화 해 나감으로써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제를 도입하고 차등화 등급도 세분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이용권 제도의 도입 취지인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지고, 공급자간 경쟁이 가능하려면 다수의 공급자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용권 제도 도입 초기로 서비스 시장의 경쟁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공급자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권 제도 운영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재정지원 방식과 시장을 활용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간의 성과를 비교·평가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공급방식과 모형을 제시하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체계의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07년도 4대 바우처 사업관계자 합동연찬회, 2007
유한욱,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6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안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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