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 조직개편 분석

소개글

정부기구 조직개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3

2.정부개편..............................................4
2.1정부개편 개념...........................................4
2.2정부개편 내용/기조.................................,,...4
2.2.1 노무현 정부
2.2.2 이명박 정부
2.3해외정부 개편..........................................7

3.정부개편의 특성............................................8
3.1지도자.................................................8
3.2한계.....................................................9
3.2.1안정성
3.2.2 전문성
3.2.3 자의성

4.결 론...............................................12

5.참고문헌.............................................13

본문내용

차별화를 이유로 전 정권이 일군 좋은 결과까지 부정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 때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리셋reset 정부나 다름없다. 진보냐 보수냐 같은 이념을 넘어서 선임자가 잘했다면 그것을 계승할 수 있어야 국민에게 좋은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3.2.2. 전문성의 퇴보
행정 각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나 이론보다는 바로 경험이다. 일선에서 직접 경험하고 얻은 노하우는 나무랄 데 없는 지적 자원이며, 이를 갖춘 행정 관료는 최고의 인적 자원이다. 행정이 과거보다 더욱 많은 전문성을 갖추려면 이러한 인적 자원을 키우는데 더 투자해야 한다. 정부개편의 바람은 인적 자원의 활용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개편안은 효율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당장 성과가 없는 공무원에게 칼을 들이대기 쉽다.
정부 개편안을 들고 왔던 정권은 모두 정권 초기, 중기에 공무원 수를 줄였다. 심지어 큰정부를 제창했던 노무현 정부 또한 2005년엔 공무원 수를 줄였다. 그러나 <표3>에서 보듯이 결국 정권 말에 공무원 수는 늘어났다. 이를 해석하자면 정부 개편으로 인해 비능률적인 공무원이 퇴출되기도 하였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들은 정부가 그저 ‘개편을 했기 때문에’ 퇴출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모양이라면 공무원의 수를 가지고 일시적인 홍보효과만을 노려 급작스런 개혁을 했을 뿐이라고 보인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퇴출되고, 새롭게 들어온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차가 존재한다. 결국 공무원의 전문성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 미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책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3.2.3. 지나친 자의적 권한 남용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게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로 권력이 나뉘며, 상호견제, 대립, 협력을 통해 건전한 정치를 추구한다. 정부개편은 이런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나 정치가 행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정치와 별개의 것일 수는 없지만 일정량의 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 정치가 행정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게 되면 행정의 가치중립성이 훼손되고 만다. 행정 각료와 일선 공무원들은 정치의 이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민들을 위해 일정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수반이 정부개편을 이유로 행정 서비스의 방향을 자기 정치관에 맞게 설정한다고 하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잦은 정부 개편은 행정수반의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올바른 신념을 가진 행정수반이 아닌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치는 행정수반이 있다면 정부 개편안은 독재와 부패로의 지름길이 된다. 이것은 억지 해석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50년대에서 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행정 개혁을 보아왔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에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정부 개편은 이뤄졌지만, 국민이 가장 요구하는 바인 부패 척결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행정 개혁을 빌미로 자기 이익을 차리는 행위, 횡령과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던 과거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부 개편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대한민국은 정부 개편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행정개혁과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흑백논리식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무리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문제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 개편이 이뤄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수반이 자의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서 시작하는 위로부터의 개혁 요구이다. 시간 배경을 다시 현재로 옮겨놓고 보면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더욱 투명해지고, 건실해지길 원하나 결코 정부 부서들을 통폐합하거나, 늘려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수반의 대부분은 계몽주의, 혹은 영향력의 강화를 전제로 정부 개편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였다. 정말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정부개편이 이뤄진 건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결과에 있어서 정부개편안은 형식적인 면에서, 모양새의 변화가 있었지 정말로 혁신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변화가 없었다. 아무런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개혁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부 개혁은 ‘구태의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진실로 한국의 행정이 발전하길 원한다면 최대한 원형을 남기고, 작은 틀에서 변화시키려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꼭 커다란 변화여야만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진실성을 가진 근본적인 변화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체제는 충분히 발전했다. 이제 주목해야할 부분은 이 서로 어긋나게 돌아가는 체제를 어떻게 하면 잘 맞물려 돌아가느냐이다.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능력 있는 관료를 키우도록 장려하고, 학연이나 지연의 사슬을 끊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갈등을 버리는 것으로써 대한민국의 개혁은 가능하다. 이것은 체제에 대한 수술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신념의 결집으로서 가능한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학 술 지
김병섭, 1996,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 그 의미와 한계”
김연수·이명석, 2007, “한국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 분석: 최근 3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및 인력변화를 중심으로”
김우식, 2005, “정부 조직개편의 정치권력적 성격: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중앙행정기구개편사례”
나중식, 1999, “한국 중앙재정기구 변천의 역사적 분석-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정부의 재무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하태수, 2008, “통상국가론 시각에서 본 한국 중앙 정부 기구의 개편 방향 탐색"
단 행 본
유시민, 2009, 에세이「후불제 민주주의」
기사발췌
중앙일보, 2009/09/01 [사설]‘작지만 강한 청와대’ 초심을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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