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력조직운영의 실태분석

소개글

참여정부 인력조직운영의 실태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참여정부의 정부조직관리 방향

2. 참여정부의 인력운용 현황 및 성과

3. 외국과의 공무원 규모 비교

4. 향후 정부인력 운용 계획
<별첨 1> 참여정부 인력증원 세부내역
<별첨 2> 참여정부의 정무직 변동 세부내역

본문내용

0～90년대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개혁 추진
○ 그러나, 최근 뉴질랜드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작은 정부”의 논리보다는 산출과 성과에 역점을 두는 “능력있는 정부(enabling government)”의 가치를 지향
▶ 뉴질랜드의 경우, 90년대 중반 획기적인 공무원 인력 감축을 추진
- 그러나, ’01년을 기점으로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뉴질랜드 국가공무원 연도별 변동 추세 ≫(단위 : 명)
’86
’95
’99
’01
’02
’03
’04
89,105
34,656
29,463
30,354
31,585
33,118
35,645
* 출처 : 뉴질랜드 State Services Commission 2004
▶ 영국의 경우, 80년대 대처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정부규모 감축을 추진하였으나, ’99년 이후 공무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 정부개혁을 위한 신규 업무 증가와 인력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
≪ 영국 국가공무원 연도별 변동 추세 ≫(단위 : 천명)
’79
’84
’89
’94
’97
’99
’00
’01
’02
’03
’04
735
626
573
540
475
459
475
482
490
516
534
* 출처 : 영국 Cabinet Office(Personnel Statistics) 2005
4. 향후 정부인력 운용 계획
○ 참여정부에서는 향후에도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 교원, 사회복지, 치안, 식품검사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는 여전히 인력 증원이 필요
※ 교원1인당 학생수(’04) : 한국 23.2 / 일본 16.7 / 영국 16.6 / 미국 15.5 등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인구수(’04) : 한국 4,303 / 일본 2,062 / 호주 806 / 영국 284 등
○ 이와 병행하여,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정부의 성과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생산적인 조직관리 추진
○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 미래 행정변화에 적합한 인력예측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해 나갈 예정
○ 정부 자문위원회는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위원회에 대해 정비 예정(’05년 실태조사자료 분석중)
《 각 부처 협조 필요사항 》
① ‘07년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에 대비, 부처별로 중장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해 나갈 필요
- 자체적으로 현 인력의 재배치, 민간위탁 등도 적극 추진
② 해당 분야 인력필요 사유 및 인력증원의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과 국민에 홍보
③ 조직정원관리 자율성 확대와 관련, 각 부처는 자율권을 부처 성과향상과 긴밀히 연계
별 첨 1
참여정부 인력증원 세부 내역(’05.7.31 기준)
구 분
2003년2.25이후 (3,225명)
2004년도
(9,700명)
2005년도
(△20,259명)
교육여건개선
교원8명
교원(초중고등)5,515명
교원(초중고등)5,709명
시설장비도입
총 1,492 명
우체국신설47명
고속철도운영1,349명
해경함정도입56명
공주박물관신축40명
총 212명
기상장비도입 및 공항관제소65명
지방세무서 신설73명
남도국악원, 해경경찰학교 신설42명
주청투총영사관 신설4명
화물검색장비 도입28명
총 135명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설치5 명
신규도입장비112명
국과수 동부분소 신설 18명
법령제·개정
총 144명
외국인고용허가제115명
건강기능식품법29명
총 711명
검사(보조)인력226명
고용보험법41명
국가균형발전특별법49명
복권및복권기금법43명
정부조직법개정관련311명
백두대간발전법25명
생명윤리안전법10명
재래시장육성특별법6명
총 670명
검사(보조)인력239명
기업도시개발특별법78명
정부조직법개정관련47명
청소년기본법개정42명
종합부동산세법238명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14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2명
국민건강·안전
총 285명
경찰(해경포함)656명
경찰청 고용직△573명
동식물검역19명
구치소 신설153명
질병관리본부개편30명
총 2,179명
경찰(해경포함)1,517명
교정/보호관찰등415명
방역/재활등166명
군재난관리 전담4명
검역산불방지세관등77명
총 2,055명
경찰(해경포함)2,047명
방역 8명
노사 협의사항
집배인력863명
집배인력952명
신규업무 및 업무증가 등
총 433명
특허심사 85명
건조물문화재보존38명
기타신규업무 등310명
총 131명
철도건설/관리△892명
통계연구/조사19명
특허/박물관 운영100명
혁신담당인력41명
기타신규업무 등 863명
총 △28,828명
철도건설/관리△29,675명
기록물관리49명
혁신담당인력15명
정책홍보 114명
교육훈련 17명
특허심사 248명
환경오염총량관리 42명
국세상담및현금영수증제도50명
인천항만공사민간위탁△81명
기록물관리체계혁신추진 36명
기타신규업무 등 357명
별 첨 2
참여정부의 정무직 변동 세부내역(’05.7.31 기준)
□ 참여정부 이후 23명 증가, 4명 감소로 총 19명 증가(전체 125명)
구 분
기 관 명
내 역
인원수
장
관
급
(+3)
대비실
정책실장 및 국가안보보좌관 신설
+2
법제처
차관급 기구에서 장관급 기구로 격상
+1
국가보훈처
〃
+1
과학기술자문회의
기존 장관급 의장 폐지(의장 : 대통령)
△1
의문사위원회
기관 폐지(위원장 : 장관급)
△1
반민족행위진상위
위원장을 장관급(←비상임)으로 조정
+1
차
관
급
(+16)
대비실
수석비서관 증설
+2
국가안전보장회의
1급 사무차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
+1
국무조정실
1급 총괄조정관사회문화조정관 →
차관급 기획수석조정관사회수석조정관
+2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신설
+1
문화관광부
1급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차관급으로 조정
+1
소방방재청
기구 신설
+1
문화재청
1급 청장을 차관급으로 조정
+1
방송위원회
차관급 상임위원 1인 증설
+1
철도청
공사화
△1
청소년위원회
1급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조정
+1
반민족행위진상위
상임위원 1인을 차관급으로 신설
+1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을 단수직화(정무 또는 외무→외무)
△1
복수차관제
외교재경행자 및 산자부
+4
통계기상청
통계기상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
+2

키워드

참여정부인력관리,   참여정부조직관리,   참여정부,   정부인력운용,   정부조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