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집회의 개념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우리나라 집회 및 시위에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
1) 옥외집회의 의미 등
2)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4.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옥내집회와 옥외집회
2) 공개 집회와 비공개 집회
3) 계획된 집회, 긴급집회 및 우발적 집회
4) 1인 시위
5) 위장집회(유령집회)
6) 종교, 문화, 추모적 집회
7) 주간 집회와 야간집회
8) 정치적 집회와 비정치적 집회
9) 촛불집회
10) 3보 1배 집회
11) 기자회견집회
12) 무장집회와 비무장집회

5.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제37조 제2항과 타인의 권리에 의한 제한
2) 사전제한(허가제 및 금지통고제한)
3) 내용의 제한
4) 방법적 제한
5) 절차적 제한
6)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7)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8)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9) 집회의 자유의 제한법률

6. 평화적 집회 및 결사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1) 무 최루탄 원칙 재검토
2) 1인 시위 규제 방안 검토
3) 「집회․시위 참관단」운영의 내실화
4) 엄격한 법적용으로 집회․시위 질서 확보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3)「집회시위 참관단」운영의 내실화
‘06.2.11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집회 및 ’06.3.26 민주노총의 노동자 집회 등에서 경찰에서 진압경찰을 집회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원거리에 대기하고 집회 주최 측의 자율적 집회관리를 위임하고 폴리스라인 중심으로 집회를 관리하여 성공적으로 집회를 종료한바 있는 등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정착의 기틀을 잡고 있는 시기에 국가인권위, 참여연대, 전의경부모모임 등에서 참관단을 구성해서 집회현장에서 경찰과 집회참가자를 동시에 감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한편으로 위법한 폭력집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참관단을 해체하고 NGO인권단체 활동가 등 객관성이 보장되는 인사들로 재편성을 하여 실질적인 감시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시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법적으로 신분과 활동을 보장 받도록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4) 엄격한 법적용으로 집회시위 질서 확보
① 손해배상 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
집회시위 과정에서 공물이나 개인의 인명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후에 집회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을 형사고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등 피해보상청구와 원상회복을 엄정하게 요구해야 한다. 집회의 자율적인 관리의 정착을 위해 1999년 집시법 개정시 질서유지선제도를 도입을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질서유지선에 대한 인식 부족, 거부감의 표출과 경찰의 엄적한 법집행 의지 미약으로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질서유지선 침범시 처벌 강화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자율적이고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해야 한다.
② 질서유지선(폴리스 라인) 확보
1999년 집시법 개정시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제12조의2 제2항)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에서 6개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질서유지선의 설정과 고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시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이 무너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질서유지선에 대한 집회 주최측의 거부감과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서유지선의 중요성과 자율적인 집회관리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질서유지선을 침범손괴은익이동제거 하는 집회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에게 엄정한 법집행을 확행하여 자율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7. 시사점
집회의 자유는 그 실현에 있어서 정치적 성격의 유형, 생존권적 성격의 유형 및 민원 ·항의성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참가인원, 주최자의 성향 미 개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강한 집회 또는 약한 집회로 분류할 수 있다. 집회는 이와 같이 일반론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찰은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는 이러한 분류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명확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발동을 하여 경찰권 발동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본권적 법익 또는 국가의 영조물에 대한 파괴를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집회에 의하여 인근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유발하거나 공공시설에 대한 파괴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집회로 인하여 그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에 대하여 먼저 선보상을 해주고 집회주최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려할 필요가 있으며, 영조물에 대한 파괴 및 경찰차량의 파손 등의 경우에 반드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집회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가 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폭력집회의 근절을 위하여서 공공시설 및 국가재산을 파괴하는 집회에 대하여서는 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재산상으로도 반드시 그 배상을 받아냄으로서 집회주최자들이 폭력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인 이상 공동체 내에서 개개인으로서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고 또는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지 아니한 나라는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없다. 한 국가가 민주주의국가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국가 내의 최고법인 헌법상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여 이와 같이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고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통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여 개인이던 단체이던 그 누구라도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그 누구라도 자신의 이익의 실현의 한 방법으로 집회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의 보장의 정도에 따라 한 국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법국가인지 형식적인 헌법국가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국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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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집회,   결사,   자유,   집회의자유,   제한,   국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