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18년도 1학기국제인권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

소개글

[방송통신대18년도 1학기국제인권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2.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평가재량을 무제한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해야 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로 인해 타인의 인격에 피해를 주거나 공중도덕, 공공질서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증오적 표현'에 대한 자유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혐오 문화'가 일상이 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공통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 표현이 날이 갈수록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연 증오표현을 방조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공중도덕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목적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악용할 경우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더불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고민해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임재홍, 정경수(2014),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방송통신대,   법학,   국제인권법,   2019년도 중간과제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집회 및 결사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