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B형] 국제인권법의 출현과 4단계 발전과정에 대하여 서술

소개글

[국제인권법 B형] 국제인권법의 출현과 4단계 발전과정에 대하여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의 출현

1) 2차 대전 이전
2) 2차 대전 이후
3) 세계인권선언
4) 시민적․정치적 권리과 사회적, 경제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우리나라 국제인권법의 출현

3. 국제인권법의 4단계 발전과정
1) 제1단계
2) 제2단계
3) 제3단계
4) 제4단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았다. 인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를 보편적인 개념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보편주의의 지지자들은 법 앞에서의 평등, 신체의 자유, 종교 및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국제적 인권은 어디에서나 실제로 동일하고 또한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문화적 상대주의의 옹호자들은 권리와 도덕규범은 문화적 배경의 의해 규정되고 또한 이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인권의 천부적인 권리로서의 그 보편성을 강조하며 인권침해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간섭을 정당화하려는데 반해 개도국들은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인 차이를 강조하면서 인권으로 상대성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인권의 특수성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개념적인 문제로서 서구적 기원의 인권이 기타 세계에서 갖는 적합성의 문제이나, 절차적인 문제로서 서구 강대국 중심의 국제기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인권이 국가간 외교문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서국국가들이 보이고 있는 이중기준, 즉 자신들의 이해범주 내에서만 인권을 다루는 태도가 제3세계에서의 특수성 주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 서구의 이중적 인권정책은 그들이 비록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지만 그 보편성이라는 것이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한정된다. 이와 관련된 현상에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학살과 잔혹상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영역은 엄격하게 통제하는 현실과, 자국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인권문제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94년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최혜국 대우의 내용을 인권개선문제와 연계시킨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서구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권탄압을 행하는 독재국가를 돕는 경우가 흔히 있어왔다.
현실에서 인권개념과 실천의 보편성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보편성에의 지향은 확실하고 또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문화적 상대주의의 주장이 독재국가의 인권탄압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어 온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편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념과 문화의 특수성을 간과한 보편성이란 그 실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미국 등이 현실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 상대주의’는 인권의 보편성에의 지향을 가로막은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발전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개념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즉 그 불가분성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정인섭, 국제인권조약, 사람생각, 2000
김대순, 국제법론, 제7판, 삼영사, 2002
김성재 외, 인권시대를 향하여, 나남출판, 2002
박기갑 편저,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1999
오윤경 외, 21세기 현대 국제법질서, 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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