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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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분권화의 개념

Ⅱ.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가 초래하는 문제

Ⅲ.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서비스는 정부에 의해 제공되었다. 그러나 비대해진 정부 역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위임하게 되면서 비영리 민간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비영리 민간부문 역시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 대안으로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표 2> 민관 파트너십의 출현 배경
시 장 실 패
정 부 실 패
비영리부문의 한계
공공재의 공급 불충분
외부효과에 대한 대응 불가능
독점의 존재
수익증가와 비용 감소 추구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정부조직의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비용과 수익의 절연
조직 내부의 비능률성
독점성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
정보의 불충분성
불충분성
온정주의
특수주의
비전문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정부가 민간조직에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공무원과 관료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각종 어려움을 피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실험적인 사업이나 시범사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 정부는 민간비영리 조직과 계약을 통한 서비스 매입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접근이 곤란한 집단이나 소수집단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민간 비영리조직들이 가진 각종 자원과 전문지식에 의존함으로써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보다 특수집단의 상황에 훨씬 더 부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문순영, 2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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