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는 참여적인가

소개글

현대 민주주의는 참여적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예비적 고찰
Ⅱ정치적 참여의 의미
Ⅲ참여로부터 기대되는 효과
1. 공리주의적 논증
1) 제임스 밀의 공리주의적 논증
2) 정치적 선호만족 극대화 논증
3) 직접공리주의와 간접공리주의
2. 비공리주의적 논증
1) 자기입법행위로서의 자율성
(1) 자기입법행위로서의 자율성
(2) (합리적)자기결정으로서의 자율성
2) 통합적 경험의 증진
3) 개화된 시민성의 고양

본문내용

율관이 정치참여에 갖는 의미
-정치참여는 사람들에게 반성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됨.
-정치참여에서는 현실변화역점을 두나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체계의 변모의 기회를 준다.
-볼하임의 역설은 자기입법의 자율성으로는 해소할 수 없지만 비판적 반성능력의 자율성으로 본다면 역설은 해소된다.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일이 자율성의 침해되는 경우인 것은 아니다. 예) 네사람의 여행지 선택 시시한 사례인 것 같지만 실제 경우 자율성의 침해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기에 본문을 옮겨 적는다. “네 사람이 차를 타고 해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갈 것인가 하는 집단선택의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가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 결과 ‘나’만 해변으로 가자고 주장했고 다른 세 사람은 산으로 가자는 대안을 선택했다. ‘나’는 패배한 것이다. 해변은 처음에 나에게 가치 있는 대안으로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민주적 절차에 참여한 사람이다. 따라서 투표가 끝난 다음 산도 역시 ‘나’에게 가치 있는 대안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세사람이 산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도 공동입법자가 되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나는 산으로 가는 것이 가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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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적 경험의 증진
- 민주적 시민성은 (타인본위적 가치와 의지, 덕목에 초점을 맞추는)협력적 시민성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 공동선(공공재와 집합재)에 기여해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적 관계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안목, 혹은 롤즈의 표현대로 중첩적 합의에 필요한 통합적 안목이 함양될 필요가 있음.
- 협력의 정신이나 관용의 정신, 상호존중성의 함양 등 타인본위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 자기입법과 같은 자기본위적 자율성을 거부)
-볼린(Wolin, 1960)의 『정치와 이상』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 “시민정신은 다른 역할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제공한다. 그것은 현대인의 다양한 역할들을 통합시키며 보다 일반적인 입장에서 개별적 역할들을 조망할 것을 요구하는 통합적 경험이다.”
-정치 참여는 폭넓은 과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는 중요한 계가될 수 있음
예) 대표자의 경험.
-정치참여는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유리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임을 느낄 수 있게 해 줌.
3) 개화된 시민성의 고양
① 정치 참여라는 통합적 경험에 의해 상호협력과 상호존중 가치 및 타인본위적 가치를 배워 협소한 이기심을 넘어섬으로써, 시민 개인은 민주적 공동체의 개선과 민주적 권위의 질 고양의 기여할 뿐 아니라, 그 자신 역시 공적이고 사적인 의미 모두에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큼
②밀의 논리: 이기적 시민이 개화된 시민이(enlightened citizen) 된다고 주장.
③ 무엇이 개화된 시민인가?
- 참여를 통해 이기적 시민이 공공이익을 고려하는 “적절하게 이해된 자기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시민. (루소의 자율적 시민과의 차이를 주목)
-개인주의를 탈피한 시민
-공적 이익을 관심사항으로 삼는 원칙과 준칙들을 사안에 적용하는 법을 배움.
④왜 어떻게 개화된 시민으로 변한다는 것인가?
-정치참여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았더라면 주목하지 않았을 개인의 능력(지적 실천적 도덕적 계발)을 추출 발전시킴으로써 자아실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치 참여를 통해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과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자신들의 관점을 넓히고 이해력을 깊게 함(확장된 공감효과).
⑤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을 내면화한 시민이 많을수록 정치적 권위 역시 그러한 특징을 지니며, 불편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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