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 로버트 노직의 소유권리론 검토와 그를 통한 퍼블리시티권의 분석

소개글

국가와 정의 - 로버트 노직의 소유권리론 검토와 그를 통한 퍼블리시티권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로버트 노직의 소유권리론



2.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3. 노직의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로크적 단서에 퍼블리시티권이 위배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도 또한 그것의 정당화가 가능하다. 즉, 퍼블리시티권은 노직이 그의 글에서 지지하고 있는 ‘약한 로크적 단서’를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효용(혹은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록 타인들이 사유화하기에 충분한 것들이 남아 있지는 않더라도, 타인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의 그리고 똑같이 질 좋은 것들이 남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는 노직적 단서에 기대어 봤을 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정은 그것이 우선적으로 유명인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겠지만, 그것은 나아가 일반적인 개인들에 대한 초상권, 명예권 등에 대한 확장적인 보호를 위해 기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용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개인들이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그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직이 제시하고 있는 비교의 하한선이라는 기준을 고려한다면, 어떤 사람의 처지도 악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개선된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은 정의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또 다른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도, 우리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어떤 유명인사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사유화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그것을 사유화할 권리를 제한받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노력여하에 따라 그가 누릴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약한 로크적 단서를 지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정당화된다.
퍼블리시티권을 반대하는 견해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먼저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유명인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우연히 유명성을 얻은 자에 대해 지나친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초상권이나 성명권과 같은 인격권의 영역에서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덧붙여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이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억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반대 논거로 제시한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노직의 관점에 따라 해석해 본다면 적절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우연에 의한 유명성의 획득도 또한 한 개인 그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속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 개인의 소유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유명성의 획득에 투여된 개인의 노력은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분명히 존재한다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것들을 개인 내부에서 운, 노력, 재능 등으로 따로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유명인사에 대한 보호가 지나친 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편중된 보호가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지적한 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인격권에 한정된 개인의 권리보호는 재산권적 속성을 내포하는 퍼블리시티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오히려 적극적인 보장을 위해서라도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관점을 지지하는 노직에 따르자면 개인의 자기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개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인데, 이러한 견해로 미루어 볼 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개인의 인격권 및 그 경제적 소유 이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한 개인을 보호할 여지가 타인이 소유하는 표현의 자유권의 억압의 여지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III. 결론
본 보고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먼저 노직의 ‘소유권리론’을 검토하였다. 그로부터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사적소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노직이 전제하고 있는 한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의 개념은 그 정당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보충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노직의 해석이 가미된 로크적 단서는 절대적 소유권에 대해 제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소유권리론이 타인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대해 그 등장배경에서부터 살펴봄으로써, 어떤 사람의 이름, 용모 ,특징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경제적 이익 내지 재산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전제로 하여, 노직의 관점에 입각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정당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봄으로써, 노직의 정의론에 부합하며, 사회전체의 이익증진과 개인에 대한 목적적 대우로서의 그의 자신에 대한 소유권 고려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어야함을 밝혔다. 그에 덧붙여 퍼블리시티권을 반대하는 입장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그러한 논증과정의 설득력을 높였다.
결론적으로, 노직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여러 결점이 지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직관적 호소력을 지닌다는 점에 기대어 봤을 때, 노직의 관점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즉, 퍼블리시티권이란 것은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개인의 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 것이며 이는 개인의 인격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차원의 고려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칸트적 관점을 취하는 노직의 관점을 차용하여 해석하는 작업은 개인이 소유하는 특정한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로버트 노직(남경희 역),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유일상,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서울: 사회평론, 2010.
조나산 울프(장동익 역), 『자유주의 정치철학』서울: 철학과현실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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