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커뮤니케이션
2. 조 정
Ⅲ. 사례분석
1. 성공사례 : 청계천복원사업
2. 실패사례 : 새만금사업
3.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Ⅲ. 협동과 조정을 위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방안
Ⅱ. 이론적 배경
1. 커뮤니케이션
2. 조 정
Ⅲ. 사례분석
1. 성공사례 : 청계천복원사업
2. 실패사례 : 새만금사업
3.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Ⅲ. 협동과 조정을 위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방안
본문내용
무작위 투표로 진행되어 찬성이 5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단체의 조직적인 투표개입으로 진정한 의미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조정의 시기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전 상호간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새만금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전 관련법규에 의거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광의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하였다. 새만금사업의 정책결정은 대통령후보자의 정치적 결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 및 분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정책결정시 상호간의 심도 있는 커뮤니케이션 여부가 사업성공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여섯째, 이해관계의 명확화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청계천 주변의 상인과 지역주민이고 또 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도출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경우 환경, 경제, 수질측면에서 개발을 강행했을 경우 이전보다 좋지 않다는 결론을 객관적으로 도출이 불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우호적인 언론관계 형성,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지지, 상호신뢰 구축, 강력한 리더십 등이 갈등조정의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Ⅳ. 협동과 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
청계천복원사업과 새만금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조정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제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상기 두가지 사례를 통하여 협동과 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정책결과정에서의 충분한 의사소통이다.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발주 및 계약 → 시공」등의 단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은 기본설계 및 용역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이 완전히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다. 예비타당성조사전에 전문가, 지역주민, 국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포지엄,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까지 정책결정시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최근에 결정된 행정수도 복합도시 대상지 결정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둘째, 비공식적 의사소통 채널 형성이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직론에서는 비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은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보완한다지만 실제,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접촉은 정이라는 매체를 자극하여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관계가 개선되고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호간의 주장에 대해 보다 빠르게 접근하여 결론도출이 가능할 수 있다.
셋째, 조정주체의 일원화와 강력한 리더십이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다원화되어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고, 또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도 없었다.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리더십과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호적인 여론형성이다. 여론형성의 핵심은 언론이라 할 수 있으며, 언론의 입지는 오늘날 정치적 권력을 상회한다고도 할 수 있다. 특정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형성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에 대해 의구심과 부정적 의견을 집중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로 하여금 그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케 하여 사업을 전면중단하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책결정시 정부주도 발전으로 국민에 의견수렴 기능이 취약하여 민주성, 형평성을 간과한 것은 사실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사회를 과도기적사회라 진단하면서 기존의 가치관으로 정책시행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까지도 시행중인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 등 1980-90년대 결정된 정책들이 2000년대 가치관으로부터 중대한 도전을 받아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사회적 평가를 간접적으로 받았다. 결과 약 4조원이란 큰 댓가를 치렀다. 이제 대화의 시대이자 거버넌스 시대이다. 상호간 대화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정책시행은 어려울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참 고 문 헌
<논 문>
기형진. 2005. 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 검토,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김선희. 2005.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김현주, 박용규, 강신겸. 1999.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김희정. 2004. 국가정책 위기커뮤니케이션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광고PR학과
박상현. 2005.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직문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재룡. 2005. 대형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이상호. 2004. 대형국책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추정과 보전방안, 한국산업안전연구원
이영신. 2004. 새만금사업의 정책결정논리와 한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이진영. 2006. 청계천 복원사업과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갈등관리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정책학
임예순. 2005. 정책집행의 성공요인 분석(서울시 처예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정진술. 2003. 새만금간척사업과 영월댐 건설사업의 정책결정과정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황필선. 2006. 공공사업의 예방적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문 헌>
김중규. 2002.「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최상호. 2004. 「지역사회개발론」, 박영사
서순복. 2005.「거버넌스 상황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집문당
<인터넷 및 싸이터>
기획예산처 (www.mpb.go.kr)
청계천복원사업 (www.metro.seoul.kr)
한국농촌공사 (www.ekr.or.kr)
다섯째, 조정의 시기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전 상호간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새만금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전 관련법규에 의거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광의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하였다. 새만금사업의 정책결정은 대통령후보자의 정치적 결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 및 분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정책결정시 상호간의 심도 있는 커뮤니케이션 여부가 사업성공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여섯째, 이해관계의 명확화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청계천 주변의 상인과 지역주민이고 또 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도출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경우 환경, 경제, 수질측면에서 개발을 강행했을 경우 이전보다 좋지 않다는 결론을 객관적으로 도출이 불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우호적인 언론관계 형성,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지지, 상호신뢰 구축, 강력한 리더십 등이 갈등조정의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Ⅳ. 협동과 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
청계천복원사업과 새만금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조정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제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상기 두가지 사례를 통하여 협동과 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정책결과정에서의 충분한 의사소통이다.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발주 및 계약 → 시공」등의 단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은 기본설계 및 용역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이 완전히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다. 예비타당성조사전에 전문가, 지역주민, 국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포지엄,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까지 정책결정시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최근에 결정된 행정수도 복합도시 대상지 결정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둘째, 비공식적 의사소통 채널 형성이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직론에서는 비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은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보완한다지만 실제,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접촉은 정이라는 매체를 자극하여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관계가 개선되고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호간의 주장에 대해 보다 빠르게 접근하여 결론도출이 가능할 수 있다.
셋째, 조정주체의 일원화와 강력한 리더십이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다원화되어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고, 또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도 없었다.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리더십과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호적인 여론형성이다. 여론형성의 핵심은 언론이라 할 수 있으며, 언론의 입지는 오늘날 정치적 권력을 상회한다고도 할 수 있다. 특정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형성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에 대해 의구심과 부정적 의견을 집중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로 하여금 그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케 하여 사업을 전면중단하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책결정시 정부주도 발전으로 국민에 의견수렴 기능이 취약하여 민주성, 형평성을 간과한 것은 사실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사회를 과도기적사회라 진단하면서 기존의 가치관으로 정책시행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까지도 시행중인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 등 1980-90년대 결정된 정책들이 2000년대 가치관으로부터 중대한 도전을 받아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사회적 평가를 간접적으로 받았다. 결과 약 4조원이란 큰 댓가를 치렀다. 이제 대화의 시대이자 거버넌스 시대이다. 상호간 대화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정책시행은 어려울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참 고 문 헌
<논 문>
기형진. 2005. 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 검토,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김선희. 2005.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김현주, 박용규, 강신겸. 1999.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김희정. 2004. 국가정책 위기커뮤니케이션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광고PR학과
박상현. 2005.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직문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재룡. 2005. 대형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이상호. 2004. 대형국책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추정과 보전방안, 한국산업안전연구원
이영신. 2004. 새만금사업의 정책결정논리와 한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이진영. 2006. 청계천 복원사업과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갈등관리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정책학
임예순. 2005. 정책집행의 성공요인 분석(서울시 처예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정진술. 2003. 새만금간척사업과 영월댐 건설사업의 정책결정과정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황필선. 2006. 공공사업의 예방적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문 헌>
김중규. 2002.「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최상호. 2004. 「지역사회개발론」, 박영사
서순복. 2005.「거버넌스 상황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집문당
<인터넷 및 싸이터>
기획예산처 (www.mpb.go.kr)
청계천복원사업 (www.metro.seoul.kr)
한국농촌공사 (www.ek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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